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을 비교 설명하시오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관계
2.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과 유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현대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보험은 자본주의적 경제생활의 부산물로서 미래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을 대비하여 구성된 사회제도의 형태이다. 보험에는 다수 경제주체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며 적절한 갹출을 위하여 합리적인 계산방법을 응용하고 있다. 보험의 종류에는 회사보험, 화재보험, 조합보험, 공영보험 및 사회보험 등이 있다. 보험 가입시 가입자의 자유의사여부에 따라서 사(민간)보험과 사회(강제)보험으로 구별된다. 민간보험은 보험가입의 결정을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되나, 사회보험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개인에게 강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관계에 대해 먼저 설명하고 그에 따른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그리고 유사점, 마지막으로 공통점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1.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관계
사회보험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근로자의 노동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보험이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을 목적으로 하지만 생활의 모든 위험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보험에서 취급하는 보험사고의 종류로는 업무상재해, 질병, 출산, 장해, 사망, 노령 및 실업 등이 있다. 자본주의 경제성장과정에서 민간보험과 사회보험은 각기 다른 목적에서 출발하여 다른 주체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사회보험의 범위가 확대되고 지정확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고도로 발달된 민간보험의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반대로 민간보험의 입장에서도 보험의 공익성과 공공성이 점차 요구되어 사회보험의 관리 제도를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회보험 중 산재보험은 업종의 위험발생 정도에 따라 다른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민간보험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손실률을 공지하여 가입자들의 가입선택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의 경우 책임보험을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는 등 공공성을 추구하고 있다. 사회보험에서도 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해야 하기 때문에 수지균형의 원칙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순수 보험료만으로는 수지균형을 유지할 수 없다.

참고자료

· 박경일,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6.
· 류정걸, 건강보험관리, 백천, 2013.
· 문재우, 보건행정학, 계축문화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