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막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법제의 개선 방안을 제시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법제
주제: 제2의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을 막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법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송파구 세 모녀 사건’
2. 사회복지법제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한국은 현재 선진국에 가까운 국가로서 복지를 확대하는 과정 속에 있다. 특히 무상교육과 같은 영역에서는 보편적 복지가 시행되고 있을 정도로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소수이자 약자인 만큼 그 중요성에 비하여 사회적으로 많이 공론화되지 않지만, 몇 년 전 한국 사회에서 가난과 복지에 관해 다시금 생각해보도록 한 사건이 있었다. 바로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이다.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이하 세 모녀 사건)’은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단독주택 지하에 살던 60대 어머니를 비롯한 세 모녀가 생활고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한국의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드러낸 대표적인 사건으로 주목받았고, 이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등 사회적, 국가적, 정책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다.
세 모녀는 질병, 수입을 벌 수 없는 상황, 몇 달 째 밀린 집세와 공과금을 견디다 못해 죄송하다는 편지와 함께 집세, 공과금으로 70만 원을 둔 채 집안에서 동반 자살했다. 이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국가가 기초생활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준에서 소득 등을 기준으로 하는 서류상으로 벗어나있었기 때문이다. 국가에서는 세 모녀를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지만, 결국 이들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사회보장체계에 얼마나 큰 구멍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다.
이후 당시 법령의 문제점과 문제 상황에 대한 여러 논의, 그리고 사회적인 필요성이 제기되어 여러 법령이 개정되었고,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보장체계가 얼마나 많은 이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있는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 금강일보, 복지의 ‘빈틈’이 낳은 증평 모녀의 비극, 2018.04.09.
·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58677
· 노컷뉴스, "송파 세 모녀 3년…다리 아픈 환자 목에 깁스를 채웠다", 2017.02.11.
· http://www.nocutnews.co.kr/news/4732003#csidx144415f01af965e9ec22f3822811d27
· 연합뉴스, 빚독촉 고지서 '수북'…생활고 모녀 사망 두달 아무도 몰랐다, 2018.04.08.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08/0200000000AKR20180408011900064.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