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연구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이론적 배경
2.1 대학 등록금의 성격
2.1.1 대학 등록금의 성격
2.2 반값 등록금 정책의 이슈화 배경
2.2.1 사회적 배경
2.2.2 정치적 배경

제3장 반값 등록금정책의 논의과정
3.1 정책행위자간 상호작용 분석
3.2.1 선도그룹과 견제그룹
3.2 정책의 내용변화 분석
3.3.1 정책목표 변화
3.3.2 정책수단 논의

제4장 반값 등록금 정책의 쟁점
4.1 교육체계상의 문제와 대학재정 구조
4.1.1 높은 대학 진학률과 부실대학
4.1.2 대학재정운영과 적립금
4.2 재원마련 방안
4.2.1 무리한 정책사업에 책정된 예산 회수
4.2.2 기여 입학제도 도입

제5장 대안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론
반값등록금 정책이 우리나라 사회에 시사 하는 바는 매우 크다. 반값등록금 정책이 대두된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교육체계상의 문제점은 차치하고서라도 ‘20대 신용불량자 양성’, ‘청년 실업율과 함께 청년 자살률 증가’와 같은 기사제목에서 과도한 등록금 부담이 심각한 사회 부작용을 낳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반값등록금 정책의 배경 및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의 쟁점사항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여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반값등록금 정책의 의미변화와 정책목표 변화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두 가지 관점으로,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해 ‘대학등록금 고지서상 납부액을 절반으로 낮추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현재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과 정부에서 표방하는 목표로서는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로 표현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 변화에 대해서 정책행위자의 연혁을 중심으로 분석해 볼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반값등록금 정책’은 대한민국에서 2006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한 정책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반값등록금 정책의 정책대상자는 수혜집단 측면에서는 ‘대학생과 대학생을 둔 학부모등 대학등록금 부담자’와 같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정책비용부담자 측면에서는 정책수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행위자의 연혁을 중심으로 정책수단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논란이 되는 정책수단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것이다.
이후 본론의 내용에 근거해 대안을 제시하고 결론을 맺을 것이다.

제2장 이론적 배경
2.1 대학등록금의 성격
2.1.1 대학등록금의 의미와 성격
흔히, 등록금은 ‘교육수혜자가 교육을 받는 반대급부로 납부하는 비용’으로 정의된다. 김병주 외, ｢대학교육비와 등록금｣(서울: 교육과학사, 1996), p. 21.
이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대학 교육을 받는 반대급부로 대학에 납부하는 비용’정도로 정의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병주 외, ｢대학교육비와 등록금｣(서울: 교육과학사, 1996)
· 송호근, ｢한국의 평등주의 그 마음의 습관｣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6)
· 정정길 외 3명 , 『정책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2011)
· 캠브리지 사전 [인터넷 검색]
· 최용환, “대학 진학률 80%의 허와 실,” 연구보고서, 경기개발연구원,2011,6호
· 위키피디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터넷 조선일보 파노라마 검색 2006-2011 [검색어: 반값등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