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와 법 요약

목차

1. 법의 이념
2. 법의 효력
3. 법과 권리

본문내용

<법의 이념> 1.정의 2. 합목적성 3. 법적 안정성

1. 정의(올바른 것)(법에 담긴 것 - 정의 평등 강제력) :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이야기(법적 정의개념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학자임) : 사람이 사회 생활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덕인데 이런 것이 정의에 연결되는 부분이고 큰들에있어서 이지 개인적인의미가 노노, 관계에서 연결되는 의미에서 정의/ 윤리학적인 관점에서 정의를 고찰

1) 일반적 정의(넓은의미) - 개개인들의 생활 활동같은 것들을 공동생활의 일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는것.(사회의 도덕률에 합치하도록 행동하는 것.)
2) 고유한 의미의 정의(좁은의미) - 법적인 영역에 있는 정의와 일맥상통하는 부분
법적정의 개념이다..(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톤의 내용을 이어받아서 발전시키는중..본인이 맞는 몫을받는것(정의 = 특수적 정의)

* 특수적 정의(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것) - 고유한 의미의 정의에서 나옴
1) 평균적 정의 - 절대적 평등이나 산술적 평등을 원리로 하여 평등한 사람사이에 병렬적 관계에 타당한 정의 (1/n 의 평등 개념) : 투표하는 것 1인 1표 인거
2) 배분적 정의 - 상대적 평등이나 비례적 평등을 원리로 하여 불평등한 사람의 상하관계에서 타당한 정의(교수마다 봉급이 다른것, 지하철 요금이 다른 것)

**정의에 나누어준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음.
**아리스토텔레스는 배분의 방법까지도 고민했음 - Telos(telos) = 목적 ; 방법적 기초가 되어지는 개념을 텔로스라고 했음. - 목적(목적록적 해석) 정의로운 것이 될 수 있다.
예)만약에 교실에 플롯이 한 개만 있다면 누구한테 줄 것인가? 가장 잘 연주 하는 사람?
- 이것이 텔로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