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법규요점정리, 간호사국가고시 대비 완벽 정리 보건의료법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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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건의료기본법
2. 혈액관리법
3. 의료법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국민건강보험법
6. 지역보건법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8.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검역법
10. 국민건강증진법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보건의료기본법>

※ 목적
: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정함 +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규정 ⇒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

※기본이념: 보건 의료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 + 건강한 삶 영위 가능한 제도와 여건 조성 +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 ⇒ 삶의 질 향상.

※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① 건강권 : 국가에 의해 건강을 보호받을 권리
② 보건의료에 관한 알권리 : 건강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요청할 권리
③ 자기결정권 :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
④ 비밀보장 : 사생활 및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
- 자신과 가족의 건강 보호 증진 노력해야하며, 그 비용을 부담해야함.
- 다른사람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해야함.

※ 보건의료발전계획 (by 보건복지부장관, 5년마다 수립)
-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 및 시행 (매년 수립, 시행)

※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by 국가 및 지자체)
- 국가와 지자체는 보건의료자원을 개발, 확보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 강구해야함.
- 보건의료자원의 장단기 수요 예측,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

※평생 국민건강관리체계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 국가 및 지자체의 생애 주기별 특성과 건강 위험 요인 고려한 사업 시행, 관련 전문 인력 양성과 건강관리 정보체계 구축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함.
- 여성과 어린이
- 노인(조기 발견 예방, 적절한 치료와 요양)
- 장애인(선후천적 장애 예방, 치료와 재활)
- 학교(발육 돕고 건강 보호 증진, 생활습관, 정서 함양)
- 산업, 환경, 식품위생·영양,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 주요질병관리체계
-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질병 중 국가가 특별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질병 선정+관리해야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