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료보장제도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우리에게는 비교적으로 익숙한 단어인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역사적으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사회보장형 전달체계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국가이나 사회적으로 교육, 의료, 실업 등 사회보장을 중시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영국, 스칸디나비아, 호주 등을 뽑을 수 있다. 건강에 권리는 인간 기본권으로 다뤄지며 주로 정부가 주체가 되어 보건 기획 및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사회보장형의 전달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주요국가중 ‘호주’에 대해서 요약정리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보고서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론

국가적 특성

● 한반도의 약 35배에 달하는 국토면적에 비해 2017년 기준 호주 인구수 2,303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수 약 5,200만 명에 절반 수준도 안 되는 인구수를 가지고 있다.

●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OECD 평균 9.3%보다 낮은 8.9%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더 낮은 7.5%를 보여주었다.

● 국민의료비에 대비 공공의료비 비중은 68%정도 정부에서 부담하며, 우리나라는 54.4%를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다. 세금으로 조성한 공공재원으로 조달되고 있다.

→ 우리나라에 비해 넓은 국토면적과 적은 인원수를 가지고 있고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사회보장형의 의료전달체계를 가지고 있다.

<중 략>

호주 보건의료 체계의 핵심 원칙은 지불능력에 관계없이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적용 대상은 호주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이며, 호주와 상호의료협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라면 자동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모든 외국 유학생들에 대하여 해외 유학생 의료제도에 강제 가입하도록 하고 망명신청자도 보장하게 된다. ※ 방문자와 임시거주자는 메디케어 적용 제외, 민간건강보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