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가의 보건의료체계 및 보건정책 지역사회간호학

목차

Ⅰ. 미국
Ⅱ. 영국
Ⅲ. 스웨덴
Ⅳ. 네덜란드
Ⅴ. 싱가포르

본문내용

미국은 세계 제일의 경제적 강국이며 자본주의 국가의 상징으로써 수요와 공급에 의한 자율적 조정이라는 시장적 가치가 국가를 움직이는 핵심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역할을 제한적이고 잔여적인 것으로 특징을 하고 있다. 의료제도 역시 시장의 역할과 기능으로 형성, 성장하였다.
미국에 있어 민간의료기관과 민간의료보험은 의료체계의 중심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공의료부문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노인과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정부가 제한적으로 담당하고있다. 공공부문의 의료보장은 1965년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및 1997년 칩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노년층과 일부 장애인 및 만성질환자들 대상으로 하고 있다. 메디케이드와 칩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과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은 미국 의료보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환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관리의료 방식인 HMOs(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s), PPOs(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s), POS(Point os Service Plans) 등이 민간의료보험의 대세를 이루면서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 HMOs는 보험료와 의료보장서비스가 엄격하게 연계되어 있어 1차 진료의를 통해 전문의에 의한 2차 진료가 가능한 네트워크에 의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PPOs는 가입자에게 할인된 의료비를 제공하는데 동의한 의료공급자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계약된 의료기관이 아닌 곳을 선택할 경우 추가 부담이 발생하여 전문의 선택에 있어서는 1차 진료의의 의뢰가 아닌 환자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 POS는 1차 진료의를 통해 전문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 부담을 통해 환자 자신이 원하는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연재 (http://mohw.korea.kr/)
· 지역사회보건간호학(2017년), 수문사, 김춘미외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