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제도에 대한 분석 (바람직한 온라인 정치를 위하여)

소개

바람직한 온라인 정치를 위하여
-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제도를 중심으로 -

목차

Ⅰ. 서론

Ⅱ.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제도의 문제점
1. 제도 차원 - 조작되고 만들어지는 쟁점
2. 국민 차원 - 놀이로서의 온라인 정치 참여
3. 정부 차원 - 형식적 해결책 제시의 한계

Ⅲ. 바람직한 온라인 정치를 위한 방법
1. 제도 차원 - 본인 인증과 해시 함수를 이용한 투명성 강화
2. 국민 차원 -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의 성장
3. 정부 차원 - 법 개정을 통한 효력 부여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주주의의 어원이 되는 그리스어의 'demokratia'는 ‘demo(국민)’와 ‘kratos(지배)’가 합쳐진 말로 ‘국민의 지배’를 의미한다. 하지만 많은 수의 국민이 모두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대표를 뽑아 정치를 대신하게 하는데,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민주 정치의 성패를 결정하는 만큼 참여 민주주의가 현대 정치의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우리나라 역시 ‘입법 청원 제도’와 ‘국민 신문고’ 등을 만들어 국민의 정치 참여를 독려해 왔다. ‘입법 청원 제도’는 국민이 ‘청원서’와 ‘1인 이상의 소개 국회의원의 의견서’, ‘청원인들의 서명서’, ‘소개 국회의원의 서명 날인 부’를 제출하면 국회가 직접 심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일반 시민이 법률 조항 간 관계를 관찰해 직접 법률을 발의하는 게 쉽지 않고, 과정 또한 복잡해 매년 청원 수가 감소하고 있는 데다 통과된 안건 또한 5건에도 못 미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한편 ‘국민 신문고’는 민원 및 제안, 부패 신고, 행정 심판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2006년 만들어진 사이트로, 중앙행정기관, 해외공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주요 공공기관, 사법부와의 연계를 통해 자주 올라오는 민원을 분석해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존재 자체는 ‘입법 청원 제도’에 비해 잘 알려졌지만 41개의 행정기관 중 ‘국민 신문고 온라인 정책 토론’에 안건조차 등록하지 않은 기관이 11개로 전체의 28.6%에 달하는 등 활용이 저조해 실효성이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제도를 개설해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한다”고 밝히며, “국정 현안 관련,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하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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