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수준향상(포괄적측면)으로서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에 대한 발전방안

목차

1. 국민연금의 시작
2.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3. 세계의 공사연금 소득대체율
4.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운영방식
5. 소득대체율 50%의 의미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토대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이나 사망,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가족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국가에서 공무원 연금제도를 개혁하면서 국민연금도 손을 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국민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여야도 대립하고 있다.

1. 국민연금의 시작
국민연금의 시작은 19세기 말 독일의 비스마르크 재상으로, 최초로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하였고 1883년에는 의료보험, 1889년은 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서구쪽에서 공적연금제도가 전 국민에게 시행된 것은 대체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로, 2차 대전을 치루면서 각국 정부는 피폐해진 국민들의 기본생활보장을 국가가 책임져야한다고 생각했다. 2대 세계대전 이후로 약 30년간은 서구와 북미가 호황을 누리던 때라 공적연금은 계속 연금의 수급대상과 적용대상을 확대할 수 있었으며, 공적연금이 단순한 빈곤해소를 넘어 적절한 수준의 소득보장을 할 수 있었다.

참고자료

· 국민연금연구원(2013). 국민연금바로알기.
· 국민연금연구원(2013). 2013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보고서.
· 국민연금연구원(2014).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연금소득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