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의 범죄행위는 처벌가능한가

소개

주제: 외교관의 범죄행위는 처벌가능한가?
논리구조에 맞는 형식으로 작성되면 됩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외교관의 범죄행위는 현재 처벌이 불가능 하지만, 이미 다양한 보완책이 마련되는 중에 있으며 공적업무와 연관이 없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로 가주시면 될 듯합니다. 유의하실 부분은 참고문헌과 각주를 명시해주셔야 합니다
<발표자료와 근거가 되는 비엔나협약 조문 첨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심각한 외교관 범죄 행위 사례
2.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1) 제 29조
2) 제 30조
3) 31조
3. 기존 외교관 처벌에 관한 협약
1)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 및 처벌에 관한 협약
4. 외교관 범죄행위 처벌 보완책
1) 외교통상부 통보시스템 구축
2) 보완책의 허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6년 12월, 칠레의 한국외교관이 성추행으로 인해 파문을 빚었다. 이러한 사건은 일반인도 아니고 정부의 지시를 받아서 외국에서 파견되어 일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더욱 각종 언론매체를 시끄럽게 하였다. 외교관은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에서 일을 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하지만 한 나라를 대표한다고도 볼 수 있는 권한을 부임 받은 외교관의 범죄행위는 일반인들보다도 부끄러운 일인데, 이러한 일들이 여권상 문제로 또 터진 것이다.
외교관의 성추행에 대한 의혹은 이번뿐만이 아니었고, 더욱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다가 적발되는 사례에 외교관의 불법행위도 포함되는 것이 비일비재하였다. 하지만 외교관은 면책특권자인 이유를 들어 정부는 불처벌성을 주장하며 외교관의 불법행위를 적극 다루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공적상의 업무 행위에 관련이 없는 불법행위는 일반인과 똑같은 동일 선상에서 범법에 대해 처벌을 다룰 필요가 상당하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외교관의 범죄사례와 외교관의 법적 처벌의 근거, 외교관 법적 처벌 보완책 등을 서술하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국가기록물,‘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가입(제75회)’,국가기록원
· 유엔 마약통제 및 범죄예방 사무국, 국제범죄예방센터, 손진,피해자사법 핸드북 : 범죄 및 힘의 남용의 피해자를 위한 기본적 사법원리 선언의 적용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동향/연구보고서,2008
· 김선화,‘미국 헌법상 정치문제법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학위논문(박사),2004
· 머니투데이,최우영 기자,‘면책특권 배짱 외교관 범죄 "어떡하지?"’,2013.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