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조세 회피에 따른 구글세 도입의 쟁점 그리고 국내외 구글세 도입 논의 및 향후 정책 방향

소개

이글에서는 우선 구글세의 개요와 그 배경 및 논의의 쟁점을 분석하고
구글의 조세회피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또한 국내외 구글세 논의 내용과 그 사례를 알아본 후
우리나라의 구글세 도입 정책방안을 제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구글세의 개요 및 쟁점
1. 구글세 개요
2. 유럽의 구글세 논의의 배경
3. 구글세의 쟁점
가. 구글세 논의 요약:
1) 반-독점 소송(Anti-trust litigation)
2) 콘텐츠 사용료 혹은 저작권료 징수
3) 조세회피에 따른 구글세
나. 유럽의 구글세 관련 기타 쟁점
1) 데이터 수집·저장 및 사생활 보호
2) 국가 안보
4. 구글의 조세 회피 방법

Ⅲ. 우리나라의 구글세 논의
1. 불공정 경쟁(역차별)
가. 규제
나. 불공정 경쟁
2. 저작권 관점의 ‘구글세’
3. 조세회피 문제
가. 법인세
나. 부가세
4. 고정사업장 개념
5. 입법 논의

Ⅳ. 선진국의 구글세 도입 사례
1. 아일랜드·네덜란드 경유 시켜 합법적 절세
2. 국가 간 소득 구분 차이를 활용한 조세회피 방지

Ⅴ. 우리나라의 구글세 도입 정책방안
1. BEPS 프로젝트 실행계획
2. 한국의 입장
3. 구글세 기대효과

Ⅵ.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구글, 애플 등이 국내에서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게임 아이템과 앱 판매를 통해 수조 원을 벌어가면서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외국계 기업에도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와 정부에서 힘을 얻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과세 기준이 되는 `고정 사업장` 개념을 확대해 외국계 기업도 과세할 수 있도록 조세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법인세법상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있어야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데, 구글코리아 등 외국계 기업은 한국에 서버를 두지 않고 있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관련 법령상 사업에 예비적·보조적 성격을 가진 장소는 국내 사업장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글로벌 기업의 세금 회피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경제 특성을 고려해 국내에 물리적 사업장이 없더라도 법인세법상 `고정 사업장` 개념을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국내 과세권 확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국외 기업들에 대한 과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중 략>

Ⅳ. 선진국의 구글세 도입 사례
한국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승인된 ‘국가 간 세원 잠식 및 소득이전(BEPS)’에 관한 대응방안을 기초로 ‘구글세’를 도입하는 이유는 구글을 비롯한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의 조세회피 방식이 워낙 복잡하고, 국가간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체에 접근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1. 아일랜드·네덜란드 경유 시켜 합법적 절세
구글을 비롯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 다국적 정보기술(IT)기업이 조세 회피 방식은 복잡하다. 탈세는 아니지만 국가별로 각기 다른 세금(특히 법인세) 체계를 활용한 절세다. 자회사들의 소재지를 저세율 국가나 조세피난처에 두고 교묘한 거래를 통해 매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거나, 사실상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 합법적 절세기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를 흔히 ‘더블 아일리시·더치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부른다.

참고자료

· 강철승 (2016) 한국의 구글세 도입 정책방향
· 디지털타임스 (2015.02.08.) 구글세 탄생 배경과 세계 각국 과세 동향
· 비즈니스와치 (2017.11.15.) 구글세 과세 가능할까요
· 아주경제 (2018.09.10.) “디지털稅, 국내 기업에 부담…도입 신중해야”
· 이데일리 (2015) 구글, 아일랜드·네덜란드에 수익 돌리며 조세 회피
· 조선비즈 (2014.11.05.) 구글세 받는 스페인 언론 “뉴스는 공짜 아니다”
· 하홍준 외 (2016.03.) 다국적 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조세회피 현황과 시사점
· CBS노컷뉴스 (2018.08.21.) 글로벌 놀이터 유튜브, 기울어진 운동장이 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