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도덕

소개

법철학
법과 도덕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과 도덕의 특성
2. 법과 도덕의 관계
3. 법과 도덕의 구분
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반적인 개념으로서의 법은 정의를 그의 이념으로 삼고 행위의 합법 및 위법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에 반해 도덕은 특정 선을 이념으로 삼아 선과 악의 판단 혹은 인간의 성실함과 인자함 그리고 절도 등과 같은 다원적인 가치 기준을 판단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두 가지 개념 모두 바람직한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본질은 같다고 볼 수 있다.
중세의 서양은 법과 도덕을 같은 개념으로 취급하였다. 따라서 양자는 인간 행위를 규정짓는 규범으로서 공통적인 내용을 갖는 부분이 많았다. 법과 도덕은 18세기 전후로 계몽주의 사상가였던 ‘토마지우스(Thomasius)’ 등에 의해 그의 선이 명확하게 분리되어진 이후에도 인륜질서 혹은 사회규범으로서 많은 상황 및 경우에 있어서 크고 작은 중복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근대법’ 근대 시민사회를 규율하는 법(률). 고전적인 자본주의 경제를 배경으로 개인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등을 그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근대법 [modern law, 近代法] (두산백과)
발효 이후에는 법이 그 이외의 사회적 규범보다도 전면에 나타나기 시작햇다. 이를 통해 법의 규범화가 현저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법이 도덕적인 규범으로부터 온전하게 분리되어진 것은 아니었으며, 그는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법규범 특히 그 중에서도 신분질서 혹은 민사생활관계에 대해 많은 부분이 도덕규범 위에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옐리네크(Jellinek)’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법, 그리고 도덕은 사회적 규범으로서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내용적으로 보았을 때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과 도덕은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법은 강제성을 띠는 규범으로서 그의 실천에 있어서 강제성을 가지며, 더불어 외면적인 사회적 규범으로서 외면성을 갖는다. 그에 반해 도덕은 인간의 내면적 의사를 그의 중점적인 문제로 다룬다. 때문에 강제성을 띠지 않으며, 오로지 내면성만을 갖는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양자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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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고창현. 법학원론. 박영사. 2000
· 최종고(대학교수). 법과 생활. 박영사. 2015.
· 조일윤. 법과 시민윤리. 동방문화사. 2015.
· [네이버 지식백과] 근대법 [modern law, 近代法] (두산백과)
· 뉴시스. 이재은 기자. 국민 2명중 1명 "'착한 사마리아인 법' 법제화 찬성". 201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