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

주제: 분식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분식회계란
2. 분식회계의 처벌
3. 분식회계의 원인
4. 분식회계의 유형
5. 분식회계의 사례

III. 결론

IV. 출처

본문내용

I. 서론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회계부정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다. 지난 8월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분식회계 의혹을 받아 금융감독원이 정밀감리에 착수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정밀감리 과정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이 경영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아직 대금이 미수된 이라크 사업 관련 대금을 매출로 잡는 등 분식회계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분식회계는 대부분 그 규모가 크고 이로 인해 기업 구성원 외의 주식 투자자 등의 분식회계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투자자, 협력사 직원 등의 무관한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입는다. 본질적으로 분식회계는 일시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다수의 내부 연루자가 있다.

II. 본론
1. 분식회계란
분식회계(Accounting fraud, fraudulent accounting)는 경영성과가 좋아 보이도록 회계 장부상의 정보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이다. 적발되면 해당 기업 뿐 아니라 해당 기업을 감사했던 회계법인에도 큰 제재가 가해진다. 장부 조작 문제는 예전부터 전 세계에 있었으나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완벽하지 않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문제에 더욱 취약하다.

2. 분식회계의 처벌
분식회계의 법적 책임은 민사, 행정, 형사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진다. 민사 책임은 제3자가 분식회계를 믿고 거래를 진행했다가 손해를 입은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시 될 수 있다. 외부감사 대상인 주식회사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경우 위반사실이 공시될 수 있으며 감사인이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도 넘어갔다면 업무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처벌의 주 쟁점사항은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경우에는 외부감사법 제20조 제2항 제8호, 제13조, 제21조, 형법 제30조가 주로 적용된다. 또 사업보고서 허위기재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2호, 제186조의2, 제215조, 형법 제30조가 주로 적용된다. 허위로 기재한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잔고증명이나 채무잔액확인증명서를 위조하는 경우 사문서위조와 관련해서는 형법 제231조와 제30조, 위조사문서와 관련해서는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가 적용되고 있다.

참고자료

· 증권집단소송 ISSUE 시리즈 04, 전삼현, 2005.04.14, 2017.11.07
· 한겨레, 김우중 감독의 ‘세계 최대 41조 회계 조작’ 사건, 2005.06.15, 2017.11.07
· 오경택, 화장빨에 속지 말자... 분식회계 이야기, 벤처스퀘어, 2017.10.13, 2017.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