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난민으로 살펴본 한국의 난민정책과 최근 난민신청 현황 그리고 난민지위인정절차 관련 쟁점 및 난민신청제도의 개선방향

소개

이글에서는 우선 국가의 전략적 대응방식으로서 이주자와 ‘난민의 문제’를 살펴보고
한국의 난민정책과 최근 난민신청 현황을 2018년도 최신통계로 분석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난민지위인정절차 관련 쟁점을 살펴본 후
국내 난민신청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가의 전략적 대응방식으로서 이주자와 ‘난민의 문제’
1. 글로벌 시대의 국가전략으로서 이주자 정책
2. 이주자정책 일반과 난민의 문제

Ⅲ. 한국의 난민정책과 최근 난민신청 현황
1. 난민 현황 및 난민정책
2. 재정착난민제도

Ⅳ. 우리나라 난민지위인정절차 관련 쟁점
1. 난민인정 기준의 부재
2. 인도적 체류허가의 자의성
3. 난민신청자의 장기 구금의 문제
4.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와 관련된 쟁점

Ⅴ. 국내 난민신청제도의 개선방향
1. 난민인정률 제고
2. 난민심사절차 간소화 및 전문화
3. 난민신청 남용 제한
4. 유관 기관 협업 강화
5. 상설 난민위원회 설치

Ⅵ.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근래에 비교적 익숙해진 ‘난민(refugee)’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본국의 박해를 피해 외국으로 피신한 사람을 일컫는다. 난민은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인종적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데 글로벌화가 가중되고 있는 최근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우리는 뜻하지 않게 예멘 난민문제에 휩싸이게 됐다. 내전을 피해 말레이시아로 피난했던 예멘인 500여명이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의 허점 탓에 제주도에 입국했고 법무부에 난민 인정신청을 했다. 우리나라는 난민협약에 가입돼있고 아시아지역에서 최초로 2013년부터 난민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정되는 난민의 범위는 통상의 개념보다 협소하다. 국내에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이들은 자국 내 정치ㆍ종교적 내홍을 겪는 동시에 전통적으로 한국과 노동시장 교류가 성행했던 아시아 국가 출신이 상당수다. 최근에는 무사증(비자 없이 한 달간 체류) 제도가 입소문을 타면서 예멘에 이어 정정이 불안한 이집트 등 일부 국가에서 한국을 찾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했다. 2018년 9월 5일 법무부의 ‘국적별 난민 심사현황’에 따르면 1994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이들이 가장 많은 국가는 파키스탄(4,918명)이다. 중국(4,451명), 이집트(4,027명), 카자흐스탄(3,545명), 나이지리아(2,098명), 방글라데시(1,880명)가 뒤를 이었다. 세계적으로 난민이 가장 많은 시리아(2017년 631만명)에서는 1,364명이 신청했다.

(중략)

Ⅲ. 한국의 난민정책과 최근 난민신청 현황

1. 난민 현황 및 난민정책

난민과 비호신청자는 경제적 이익이나 다른 이익을 위해 이동한 자발적 이주가(voluntary migrants)가 아니라 박해나 분쟁을 피해 살던 곳에서 탈출한 강제이주자(forced migrants)이다. 난민협약 제1장 일반규정 제1조에서 다음과 같이 난민을 정의하고 있다.

참고자료

· 박영아 (2015). 우리나라 난민인정체계의 현황과 쟁점. 월간 복지동향, (204), 11-18.
· 연합뉴스 (2018.09.05.) '난민지위 인정' 단식농성 이집트인 2명 병원 이송
· 옥영혜 (2015). 한국의 난민정책.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187-195.
· 유엔난민기구글로벌 동향보고서 (2014.06.)
· 한국일보 (2018.09.06.) 예멘 이어 이집트 출신 난민신청자 몰려… 중국인들은 대체로 ‘파룬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