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육권, 관련법을 중심으로 바라본 문제점과 개선 방안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장애인 교육권의 정당성과 문제점
Ⅲ.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
Ⅳ. 맺으며

본문내용

Ⅱ. 장애인 교육권의 정당성과 문제점
1. 교육권의 개요
헌법 31조 1항에서「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며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은 교육의 평등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차별구조 속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네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판시하였다(성낙인, 2008:679). 첫째,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시켜줌으로써 인간다운 문화생활과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는 기능.
둘째, 문화적이고 지적인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문화 창조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문화국가의 실현을 촉진시키는 기능. 셋째, 합리적이고 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민주시민의 윤리적 생활철학을 어릴 때부터 습성화시킴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기능. 넷째,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통해서 직업생활과 경제생활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시킴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국가․복지국 가의 이념을 실현하는 기능을 제시하며 어떤 수준의 능력이라도 그 능력의 신장에 적합한 교육을 받으며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의미한다. 애인의 교육받을 권리와 다양한 요구는「장애인 차별금법(2007년)」과「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을 제정하여 차별구조를 해결하고 교육 평등권을 누리고자 하였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9조(특수교육대 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를 알게 되거나 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해당사실과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및 보호자의 권리·책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교육
받을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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