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점 및 향후과제

목차

I. 서비스 대상체계

II. 급여체계

III. 재원체계
1. 본인부담금 조정
2. 정부지원 확대

IV. 전달체계
1. 등급 판정의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
2. 인프라 구축
3.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체계 구축

본문내용

I. 서비스 대상체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실제 급여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이하 국민 중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를 가진 자로 한정되어 있다. 특히, 대상자 가운데 중증 이상의 노인들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편주의를 추구한다. 그러나 적용 대상자를 중증노인으로만 제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보편주의의 원칙을 벗어난 것으로 제도의 기본 취지와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젊은 세대의 경우 65세 이전까지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는데 지속적으로 노인에 대한 부양 부담을 지우는 것은 향후 보험료 미납 또는 체납 등과 같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따라서 보다 많은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한 번에 정착시키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적용 대상자를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먼저 인력 문제, 시설확충문제, 재원 조달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한 후,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자를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II. 급여체계

장기요양보호에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 즉, 급여 이용 선택권에 있어, 시설 간 서비스 비교 외에도 가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함시켜야 한다. 현 제도에서 가족이 제공하는 서비스 지원은 요양시설이 없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요양시설 급여가 어려운 경우, 그리고 신체적 ․ 정신적 등의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가족으로부터 수발을 받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가족요양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에 의한 자발적인 수발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예로부터 가족에 의한 노인 수발은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수발을 노동으로 인정해 경제적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은 형성되지 못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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