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은 현대판 음서제인가?

소개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인지 고찰하는 내용이며 로스쿨의 문제점과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다뤘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로스쿨 도입의 문제점
Ⅲ.문제 해결 대안

본문내용

로스쿨(Law School) 이란 미국에서 유래한 법률가 양성 학교로서 법학 전문 대학원을 말한다. 로스쿨제도 도입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을 통과해야 했다. 노무현 정부는 기존 사법시험 제도가 오로지 법학지식만을 학습해 법조인을 선발하기 때문에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법률 지식 수요를 감당할 수 없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배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었다. 또 사법시험이 자격제한이 적어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시험 준비에 매달려 소위 고시낭인 이라 불리는 고급인력낭비 현상을 초래했으며, 또 사법연수원 시스템에 의해 법조인의 기수와 서열문화, 그리고 관료주의를 고착시키고 나아가 법조인의 서열·동료의식을 통한 법조비리의 근원이 된다고 파악해 이와 같은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로스쿨 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2009년 전국 25개 로스쿨이 개원하였다. 이러한 로스쿨 도입 목적에는 변호사 수의 증가에 따른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함에도 있었다.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 학부 전공과목과 관계없이 4년제 대학 졸업자는 로스쿨 진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을 통과하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이후 3년 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된다. 원래 로스쿨은 기존 사법시험과 병행되었지만 사법시험은 2017년에 폐지되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로스쿨로 일원화되었다.

참고자료

· 네이버 백과사전 「로스쿨」
· 법률저널
· 남선모, 「현행 로스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류병운, 「바람직한 법학 교육 방식 : 현 로스쿨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