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고용보장정책 - 고용보장체계(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용보장, 노인복지법에 의한 고용보장)

목차

I. 고용보장의 이해

II. 현행 고용보장체계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용보장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2) 고용촉진사업
3) 취업지원사업

2. 노인복지법에 의한 고용보장
1) 노인일자리사업
2) 시니어클럽
3) 노인취업지원센터
4) 노인일자리 경진대회(박람회 등)
5) 노인인력전담기관

본문내용

I. 고용보장의 이해

노인복지분야에서 고용보장(employment security)의 문제는 간접적인 노후 소득보장방법으로 간주되면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진 개념이다. 그러나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므로 앞으로 노인을 위한 고용보장체계의 강화가 요구된다.
고용보장이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 시행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그 능역을 최대한 개발 ․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와 인력의 수급균형을 도모하여 고용의 안정,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보장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고용보장은 국가의 적극적인 고용보장정책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하며, 근로자의 자유권 및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국가는 고령자, 장애인 및 기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직이 어려운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직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 개발기회의 확대, 고용정보의 제공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용정책기본법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고용보장정책을 살펴보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업능력개발, 노사협력, 고용안정, 임금근로조건, 산업안전보건, 고용평등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노인복지분야의 고용보장은 고령자 취업촉진대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중략>

3/ 취업지원사업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고령자 취업지원사업으로 (1) 직업능력개발훈련 (2) 고령자고용정보센터의 운영 (3) 고령자인재은행 운영 (4) 기타 취업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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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발달과 건강 : 김태임, 김희순 외 3명 저 / 2014 / 교문사
· 노년기 의미와 즐거움 : 에릭슨 저 / 한성열 역 / 2000 / 학지사
· 성인발달과 노화 : 정옥분 저 / 2001 / 교육과학사
· 노인발달 이해와 상담 : 김은혜 저 / 2012 / 북모아
· 성인발달 및 노화심리학 / 장휘숙 저 / 2012 / 박영사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