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동향

목차

1. 자치분권 동향
1-1. 자치분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책임성 강화방안
1)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 현황
2)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에 관한 주요 이슈
3)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
1-2. 자치분권 동향
1) 우리나라 자치분권의 여건
2) 자치분권 추진과제

본문내용

2017년 10월 27일 행정안전부는「자치분권 로드맵(안)」을 통해 중앙정부 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등의 세부 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또한 최근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자치분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자치 분권 실현을 위한 향후 정책추진 방향과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자치분권은 이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서 지방의 자율과 권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방의 권한 확대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accountability) 확보가 중요하게 고려된다(한국행정연구원, 2007; Servilla, 2005).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이 존재하며, 특히 감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운영을 효과적으로 감시․점검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는 크게 중앙수준에서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중앙부처 감사, 상위 지자체에 의한 감사와, 지방수준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 및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감사기구에 의한 과다․중복감사로 지방의 감사부담이 증가하고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부족으로 감사의 실효성이 미흡하며 지방의회의 제한된 감사역량으로 집행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선행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가 지방행정의 부정․부패와 비효율성, 책임성 부족 등의 문제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권영주, 2004; 김용철, 2007; 박종관, 2015; 염차배․진상기, 2012; 오영균․김용훈, 2006; 임승빈, 2005) 이에 참여정부에서는 지방분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분권적 감사체계 개편을 위해 중앙에서의 중복감사를 조정하고 자치단체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며 지방의회의 감사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다수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한국행정연구원, 2007).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