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적용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소개

명지대 노사관계론 김설환교수님 레포트 과제로 제출했으며, 레포트점수 만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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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요즘, 근로자들은 정년 퇴직 이후에도 수 십년을 살아가게 되면서 생활비에 대한 부담, 더욱이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만 한다. 임금피크제는 이에 대응하여 등장한 제도로, 임금 또는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조정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받거나 고용을 연장받는 새로운 형태의 고용계약 방법이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2006년 3.3%에 불과했으나,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2011년 기준 12.3%에 달했으며,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2016년까지 일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권장하면서 임금피크제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이다.
한편 임금피크제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실제로 대기업에서는 임원을 제외하고 50세 이상의 정년을 채우기도 쉽지 않은 현실에서 60세까지 연장한 정년 기준 아래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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