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권으로서의 사회복지수급권을 이해하고 시혜적 서비스제공 자세에 대해 비판적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권으로서의 사회복지수급권
2.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합리성 문제
1) 최저생계비
2) 소득인정액
3) 재산기준
4) 부양의무자 기준
3. 시혜적 서비스제공 자세에 대해 비판적 관점
1) 도덕적 해이
2) 근로의욕
3) 근로유인 문제
4)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우대
5) 조건부 급여 제도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권으로서의 사회복지수급권

복지국가라 함은 국가의 모든 구성원이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받아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지는 제도를 말한다. 오늘날의 최고의 국가통치 이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현대사회의 모든 국가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근대자연법의 핵심이념인 자유와 평등은 변함없이 기본권의 최상의 목적으로 자리하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법적 개념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지고 있음에도 인류공동체라는 인식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할 세상이라는 명제 앞에 자유권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산권 향유에서 빚어지는 제약이 국가제도라는 틀 안에서 약자에 대한 도덕적 의무의 이행을 위한 인식으로 용인되고 있다고 하겠다.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로 사회보장수급권을 요청할 수 있는 국가법체계가 바로 복지국가주의 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존권 보장도 자본주의 경제와 시민법질서의 체계하에 있는 한 시민법질서의 보장적 성격을 갖게 될 것이고, 시민법적 원리와 모순되어 이행될 수는 없을 것이다.

2.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합리성 문제

1) 최저생계비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빈곤선의 구체적 표현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에서의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소득 및 지출수준,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계측되고 비계측년도에서는 이 계측치를 바탕으로 추정된다. 최저생계비는 수급권자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의 차이를 지급하는 급여기준으로 사용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대상과 그들의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합리적인 최저생계비 계측·추정모형의 설정과 그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 가장 최근의 공식적인 최저생계비의 계측은 1999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물량방식을 사용하여 구한 것으로 이를 기초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2.
· 노병일, 사회보장론, 공동체, 2009.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0.
·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