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평가] 사회복지정책평가의 과정 및 필요성, 사회복지정책평가 전제조건

목차

1. 정책평가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평가의 필요성

3.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절차
1) 평가목표의 설정
2) 평가기준의 설정
3) 평가방법의 설계
4) 자료 수집
5) 자료의 분석과 해석

4. 사회복지정책평가의 전제조건

본문내용

정책평가는 사회복지정책의 과정 중에서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책평가는 본래의 정책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하였는가를 알려 주는 동시에 평가된 내용은 정책과정에 다시 영향을 주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David Nachmias는 정책평가는 진행 중인 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관련하여 그것이 대상집단에 미친 효과를 객관적 ․ 체계적 ․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Joseph S. Wholey는 정책평가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프로그램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었나 하는 효과성을 따져 보는 것으로서, 그 프로그램의 효과를 그 상황에 작용하는 다른 여타의 요인들로부터 분리, 구분하기 위하여 연구설계의 원리에 의존하며, 현재 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수정함으로써 프로그램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도적인 노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정책평가는 정책에 기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인 기준에 비교하여. 정책의 집행 혹은 결과에 대한 사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평가에는 (1) 체계적인 사정, (2) 정책의 과정 혹은 실행, (3) 그 결과에 대한 초점, (4) 비교 가능한 기준, (5) 정책의 개선이라는 목적 등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다.

사회복지정책평가의 필요성
사회복지정책에서 체계적인 평가는 왜 필요한가? 어피면 당연한 대답이 따를 듯한 이 질문은 그 단순성 이상으로 사회복지정책에서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1960년대 미국정부에서 선포한 '대 빈곤 정책'은 사회복지에 대한 막대한 연방정부의 투자를 가져 오고, 그와 더불어 정책의 효과성, 효율성의 문제가 되는 즉, 책임성(accountability)의 이슈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책평가의 필요성에는 정책관리자에게 정책의 질이나 효과성에 책임을 지우는 책임성(accountability), 정책관리자들이 정부사업이나 행정관리의 도구인 정부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능률성이나 효과성을 증진시키거나 평가하는 것을 돕기 위한 관리(management), 그리고 공공문제나 이의 해결과 관련하여 정책 또는 전략의 효율성에 대한 증거를 확립하는 것과 관련된 지식(knowledge)이라는 다양한 측면이 있다.

참고자료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