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재산권의 성격과 의미 -토지소유권을 중심으로-

소개

대학원 수업 기말 레포트입니다. 학부 수업 과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본론
1. 헌법 재산권 조항의 내용과 역사적 연원
2. 조선시대 토지소유 법률규정
1) 과전법 단계
2) 경국대전-속대전 단계 : 관념적 토지소유권의 성장 과정
3) 17-18세기 황무지와 진전에 대한 소유 규정
3. 토지매매 허용과 재산권 제한·보호 양상
4. 조선시대 토지소유가 갖는 비교사적 의의

Ⅲ.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머리말
역사연구의 목적과 역사학의 의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해묵은 논의는 정답을 찾을 수 없는 지점이다. 대학 구조조정의 바람 속에 역사학을 비롯한 인문학의 존재 의의가 꾸준히 의심 받는 오늘날, 역사학은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사회에 보다 명확하게 각인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들의 사실관계를 복원하거나 대중들의 민족주의적 정서를 자극하는 방식만으로 역사학의 생명력을 扶持해가는 것은 다소 안일한 자세인 것으로 보인다.
역사학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지점은 역사연구가 현실과의 관련성에서 이뤄질 때 드러난다. 최근 영미학계에서 벌어진 자본주의 다양성 논쟁은 현실에서 확인되는 국가별 자본주의 성격의 차이를 유형화하고 그것의 역사적·문화적 경로의존성(path-dependence)에 주목할 것을 촉구하였다. 즉 어느 나라의 경제체제의 특질은 그 나라가 역사로부터 물려받은 비공식적 규범에 깊숙하게 규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한국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어떠한 맥락에서 형성된 사회인지 이해하는 데에 역사적인 접근은 상당히 유효하다. 즉 역사학은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과 문제점들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의미 있는 통찰을 제시할 수 있다.
본보고서는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였다. 즉 오늘날 한국사회 작동원리의 기본 이념인 헌법과의 관련 속에서 조선사회를 보았을 때 새롭게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의식으로 무엇이 있을 수 있을지 가늠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보고서는 헌법의 재산권 관련 조항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누가 무엇을 소유하는지, 소유를 둘러싼 내용들이 불명확하면 거래가 발생할 수 없고 시장경제가 작동할 수 없다. 즉 재산권은 근대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유럽 자본주의의 발흥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재산권의 형성 과정과 존재 양상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참고하여, 조악하나마 비교사적 접근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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