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이상 선거권에 대한 찬반 토론 대본

소개

만 18세 이상 선거권 찬반 토론을 요약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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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반: 일단 이 문제는 과연 만 18세의 국민들에게 정치적인 판단, 선거와 같이 중요한 정치적인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는지를 먼저 결정하는 것부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그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의 만 18세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는가? 만 18세의 국민들이 더 나이가 많은 성인들처럼 완전하게 자립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만 18세 이상 선거권 문제는 끝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서 아직 만 18세의 국민들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고요. 물론 다른 명분이나 이유를 들면 만 18세 이상의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정당화시킬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찬: 왜 그것이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다른 국가의 경우에도 만 18세의 국민들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OECD국가에서 만 18세 이상의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혹시 우리나라의 만 18세의 국민들이 열등하다거나 믿음직스럽지 않아서 선거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의견은 아니겠지요? 만약 그러한 의견이라면 굉장히 편협하고 납득할 수 없는 논거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반: 그런 이유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환경에서 그 이유가 비롯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 18세의 나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상당수의 숫자가 고3이라는 현실에 겹칩니다. 아직 교복을 입고 있는 학생이라는 의미입니다. 과연 학생들이 주위의 환경에, 특히 부모의 입김이나 가정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완전하게 자신의 판단만으로 선거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그 명제에 회의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상당수의 미성년자들,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부모와 가족의 영향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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