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의 개념과 설명

목차

1. 양적완화의 정의와 배경

2. 양적완화의 해외 사례
1) 일본의 양적완화
2) 미국의 양적완화
3) 한국의 양적완화
⓵ 법적 불가능성
⓶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
⓷ 큰 부작용

본문내용

1. 양적완화의 정의와 배경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QE)는 그 영어 표현에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 뭔가를 양적으로 느슨하게 풀어준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통화를 시중에 직접 공급해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통화정책이다.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화폐를 찍어 국채 등의 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금융시장에 자금을 대량 공급하여 유동성을 확대하는 통화 정책을 말한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일반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경제정책으로 전통적으로 두 가지 수단이 동원된다. 공공사업 등을 통해 정부 지출을 늘려서 시중에 돈을 푸는 재정 확장 정책과, 금리 인하 등의 방법으로 시중 자금 유통이 활발해지도록 하는 금융완화 정책이다. 그런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낮추다 보니 거의 제로 금리에 도달하게 되었다.
중앙은행은 전통적으로 기준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통화 정책으로 경제에 개입했다. 경기가 과열됐다 싶으면 금리를 올려서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여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경기가 침체됐다고 보면 금리를 내려 시중에 돈을 풀고 실업률이 줄어들도록 돕는다.

참고자료

· 김종희, “양적완화(QE)로 인한 미국의 과잉통화가 한국의 GDP 갭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업경제학회, 2016
·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제로 금리' 시대 경기 부양 통화정책엔 어떤 것이 있을까?”, 조선일보, 2016.02.01
· 현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美·유럽·日의 양적완화는 각각 어떻게 다른가요?”, 조선비즈, 2013.07.19
· 노진영, 김성대, “양적완화 통화정책(QE)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BOK, 2009
· 국제금융거래의 기준금리와 실제금리의 차이
· 법적으로 정해진 필요 지급준비금을 초과하는 예치금(초과 지준금)의 규모
· 매일경제, “강봉균 "주택대출증권·산은채권 사들여 유동성 공급" 한은 "현행법상 불가", 2016.03.29 9) 연합인포맥스, “때아닌 여당發 '양적완화' 요구…한은 '난감하네'”, 2016.03.29
· 연합뉴스, “강봉균의 양적완화 '강공'에 기재부·한은 '신중모드'”, 201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