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의 농업정책 (김영삼 - 박근혜 )

목차

1. 김영삼 정부(1993-1998)
2. 김대중 정부 (1998-2003)
3. 노무현 정부 (2003-2008)
4. 이명박 정부 (2008-2013)
5. 박근혜 정부 (2013-2017)

본문내용

1. 김영삼 정부(1993-1998)

[ 농업구조개선 ]
김영삼 정부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 내지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였다. 핵심 정책은 UR 협상 등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한 ‘42조원의 농업구조개선사업’ 추진과 ‘15조원 농어촌특별세’ 이다.
농업구조조정정책에서는 농업생산기반정비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였는데 농업생산기반의 정비는 토지이용형 농업에서 농업기계화와 대규모 경영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농업구조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생산기반정비사업 가운데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분야는 논의 경지정리 관련사업이다. 또한 농업기계화와 시설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농기계 반값 공급’정책 등을 실시하여 농기계구입자금 지원을 크게 확대하였다. 특히 지원 자금 가운데 융자보다 보조의 비율을 크게 높였다. 김영삼 정부는 영세소농이나 노령농가의 탈농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참고자료

· 농림부, 농업·농촌종합대책 확정 발표문, 2004.02.23
· 이남종, 농어업정책, 그리고 농어민 , 농수축산신문 2013.12.31
· http://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657
· 현 정부 농정의 중간평가와 개선과제 연구 ,한국농업경제학회 2011.08
· 임형백·이성우, 《농촌사회의 환경과 기능》,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 임형백·이종만,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한 한국농업정책의 방향 전환〉, 《농촌지도와 개발》, 2007.
· 임형백·조중구,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발전 방향〉, 《한국농업교육학회지》
· 박찬균, 박근혜 정부, 복지농촌 구현에 중점 , 푸드 투데이 2013.03.22.
· http://www.foodtoday.or.kr/news/article.html?no=10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