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의 차별사례와 법적해결 (여성결혼이민자)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차별의 형태

Ⅱ. 본론
1. 구체적인 차별 사례
2. 법적 해결 방법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문제제기
21세기는 정보화시대이자 세계화시대이다. 오늘날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은 고도로 발달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세계를 무대로 서로 간에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도 국제적 지위가 향상되고 인터넷이 발달하게 되면서 외국과의 인적, 물적 교류가 점차 많아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전통적으로 단일민족국가였던 우리사회가 점차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게 되었다.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 대표적으로 국제결혼의 증가를 꼽을 수 있다. 국제결혼은 1990년 4,710건에서 2000년 12,319건으로 2.6배 증가하였고, 이후에는 매년 10,000여건씩 증가하여 2008년에는 36,204건에 이르고 있다. 동시기에 우리나라의 전체 결혼대비 국제결혼비율은 1990년 1.2%에서 2000년에는 3.7%로 증가하였고, 2008년에는 무려 11.0%에 이르렀다.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은 주로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간의 혼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남성과 결혼한 여성결혼이민자수는 199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여 2000년대에 오면서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 2008년에는 전체 국제결혼의 77.8%에 해당하는 분포를 보였다. 반면에 한국여성과 결혼한 남성 결혼이민자수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꾸준히 감소하여 2008년에는 전체 국제결혼의 22.2%를 차지하였다. 즉, 결혼이민자의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차적으로 외국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언어와 음식, 문화 등에 적응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경제적 문제나 자녀 양육 등에 있어서 난관을 겪기도 한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그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요소이다.

참고자료

· 김승권 외 7명,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 박선영, 「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인권」 , 『저스티스』 통권 제96호, 한국법학원, 2007.
· 표명환, 「재한 결혼이주여성의 국가적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 『공법학연구』 제10
· 권 제3호, 2009.
· 레티마이투, 「결혼이주자들이 본 한국 사회의 성인종차별」 , 『한국사회 성, 인종차별
· 문제 토론회 자료집』,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