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사외이사제도의 정의
1. 한국형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2. 문제점 2가지
3. 해결방안 3가지 완전 주관적인 내생각
4. 마치며

목차

1. 한국형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2. 문제점의 해결방안
3. 마치며

본문내용

한국형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사외이사제도란 대주주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이사회에 참가 시킴으로써 대주주를 견제하는 것의 목적이 있는 제도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경영진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회사의 경영상태를 감독하고 조언하기도 용이하다. 미국의 경우 상장기업 이사 수의 62.2퍼센트가 그 기업과 관련이 없는 외부이사로 구성되어 사외이사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장법인의 경우 이사 중에서 1/4 이상(최소 1인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했고, 자산 총계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3인 이상, 전체 이사의 1/2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사외이사제도를 시행 이후로 끊임없이 거수기 논란이 되고있다. 그렇다면 한국형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첫번째 문제로는 사외이사의 선출에 관한 것이다. 많은 기업에서, 선임하는 사외이사들은 대주주로부터의 독립성이 의심된다. 사외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직이고 주로 경영진들에게 추천 된다. 그러니 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대주주에게 잘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사외이사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거수기’ 라고 불리는 사외이사는 올해 100대기업 이사회에서 1743건의 안건 중 8건만이 부결이나 보류되었다. 심지어 8건 중 1건만이 부결되었다.
또한 대주주와 직접 관계있는 사외이사들이 많은 것도 문제가 된다. 보수적인 기준으로 대주주와의 관계를 조사했을 때에도 53개 그룹 상장회사 248개사 사외이사 803명 가운데 184명(22.91퍼센트)이 오너나 경영진과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의심된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이니 어찌 보면 사외이사 입장에서는 반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일 것이다.

두번째 문제는 ‘방패막이’이다. 이는 사외이사를 각종 위법·탈법행위, 세무조사 등 문제해결의 창구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