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의 주요 내용과 오바마케어와의 비교 분석 그리고 문재인케어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소개

이글에서는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제안경과, 세부추진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문재인케어와 오바마케어를 비교 분석한 후
비급여 관리 정책 보완, 의료 전달 체계 개선안 보완 등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주요 내용과 오바마케어와의 비교 분석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 제안 배경
2. 기존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의 문제점
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세부 추진 방안
가. 비급여 해소 및 발생 차단
1)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
2) 국민부담이 큰 3대 비급여 실질적 해소
3) 새로운 비급여 발생 차단
나. 개인 의료비 부담 상한액 적정 관리
1) 취약계층 대상자별 의료비 부담 완화
2)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 상한액 설정
다. 긴급 위기 상황 지원 강화
1)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2) 제도간 연계 강화
4. 문재인케어와 오바마케어의 비교 분석

Ⅲ. 문재인케어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1. 여전히 취약한 보장성 강화 기조
2. 비급여 관리 정책 보완
3. 선택진료 폐지와 수가 하락에 따른 의료계 불만 해소
4.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통제할 기전을 마련
5. 공적의료체계 확립을 통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6. 의료 전달 체계 개선안 보완

Ⅳ.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개인의 건강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해주는 제도가 건강보험제도다. 즉 건강보험은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을’ 도와주는 제도다.
그러나 현실은 개인의 의료비 중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높아(現 36.8%) 건강보험제도가 본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동안 환자가 부담해온 비급여 항목을 정부가 전액 보장·지원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문재인케어’가 나왔다. 비급여 항목이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치료비 항목을 말한다.
2017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세부 추진 방안을 직접 발표했는데 문 대통령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 이행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략)

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세부 추진 방안

가. 비급여 해소 및 발생 차단

1)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 있는 모든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된다.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17~’22)하고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경우에만 비급여로 남는다.
효과는 있으나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하여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의료기술평가를 의료기술평가로 개편(의료법 개정, 한국보건의료연구원)하여 신규 비급여 외에 이미 진입한 급여의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평가결과 안전성이 없거나 유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에서도 제외하도록 권고한다.
예비급여 추진 대상은 약 3,800여 개로 실행 로드맵에 따라 `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급여·예비급여)할 예정인 바, 전문가 논의, 국민참여위원회 등을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로드맵 구체화 및 확정 예정이다.
(이하 생략)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7.08.09. 모든 의학적 비급여미용‧성형 등 제외, 건강보험이 보장한다
· 이태하, 2017.08.28. 문재인케어의 문제점들
· 조선일보, 2017.08.09. '문재인케어' 나왔다…30조원 투입해 '비급여'도 전액 보장
· 중앙일보, 2017.08.27. 보장 항목 늘리자(문재인케어) vs 보험 가입자 늘리자(오바마케어)
· 프레시안, 2017.08.09. 문재인케어, '역대급'이긴 하나 10% 부족하다
· 한국일보, 2017.08.11. ‘문재인케어’ 시행까지 풀어야 할 숙제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