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지원 강화방안

목차

1. 지방의회의 일반 현황
가. 지방의회 구성
나. 지방의회 의원 보수
다. 지방의회 의회비
라. 지방의회 자치법규

2. 지방의회 의정지원 강화 관련 주요 쟁점
1)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가. 배경 및 현안
나. 예상 쟁점 및 과제
2) 광역의회의원 유급보좌관
가. 배경 및 현안
나. 예상 쟁점 및 과제

본문내용

가. 배경 및 현안
□ 1991년 지방자치제가 재실시된 이후 지방의회는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한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역할에 비해 전문성이나 독립성은 취약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보좌기능과 인력의 부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됨
□ 이에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입법기능과 행정부 견제기능 등 지방의회의 역량을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유급 보좌관제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음
〇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별도의 개인 보좌진을 둘 수 없을 뿐 아니라 입법조사처나 예산정책처와 같은 지원기관이 없음
〇 의정 보좌기구로는 의회 사무기구와 전문위원을 들 수 있으나 사무직원의 임명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고 전문위원의 수가 한정된 상황에서 전문적인 의정지원활동에 한계가 있음
□ 경기도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 등 규모가 큰 광역단위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개별 의원들이 유급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나 예산안 마련 등이 검토되었으나, 현재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유급 보좌관제도의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제20대 국회에서는 지방의원에게 유급 보좌인력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발의안은 없음
□ 제19대 국회에서 광역의회 의원에게 1인의 유급 보좌인력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2012.9.6.)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나. 예상 쟁점 및 과제
□ 지방의회 지원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전문적인 정책 보좌가 어렵다는 점에서 광역의회를 대상으로 하는 유급 보좌관제도의 도입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임
□ 향후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위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인턴 보좌관제를 도입하는 등 단계적으로 유급 보좌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지방의회 보좌기능의 강화는 필요하지만,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깊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가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면적인 유급보좌관제도의 도입보다는 단계적인 접근도 검토해볼 수 있음

참고자료

· 하혜영, 「광역의회 유급보좌관제 도입 논의」, 『제20대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Ⅰ』, 국회입법조사처, 2016.
· 이정진, 「광역의회 유급보좌관제 도입 논의」, 『제20대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Ⅰ』, 국회입법조사처,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