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 - 최저임금제도

목차

1. 개념 및 도입배경
2. 최저임금제도 내용
3. 심의절차 및 결정과정
4. 최저임금제의 주요 현황과 문제점
5. 쟁점과 노동복지적 발전방안
6. 결론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최저임금제도의 개념 및 도입배경
1) 개념
▷ 정의-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헌법」 제32조 제1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10월)

▷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2) 도입배경
-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규정 미 운용
- 70년대 중반부터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문제가 대두되었고, 정부가 행정지도 및 제도수용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임
- 1986.12.31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의 일정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보장의 불가피함과, 우리경제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최저임금법」제정·공포

참고자료

· 현장과 함께 하는 사회문제, 김영화 외, 양서원, 2012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최일섭 외, 나남, 2010
· 사회문제론, 박철현, 박영사, 2010
· 사회복지개론, 유범상 외, 방송대, 2013
· 노동시장 유연성과 복지의 관계에 대한 외국사례의 시사점, 유근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 최저임금제도 준수율 제고를 위한 정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회결정, 2013
· "최저임금 낮으면 복지 의존 높아져 세금 더 걷게 된다“, 중앙일보, 2013.10.23
· 한국의 통계비밀, KBS 최진기의 생존경제, 2009
· 최저임금법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 2012년 7월 11일, 국회 신관 1간담회실
·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진성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2011-06-14
· 최저임금제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영국, 민주정책연구실, 2012.07.25
· 최저임금제도 적용 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우영, 2008. 12.
· 최저임금, 경쟁력과 생산성을 촉진하는 산업정책, 2013.08.22, 이수연, 새사연 연구원
·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_CEPR Report, 2013., 김수현, 새사연 연구원
· 끝이 보이지 않는 최저임금 줄다리기, 2013.06.27,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 좋은 일자리 만들기_CEPR Report, 2013.05.27, 김수현, 새사연 연구원
· 우리나라의 빈곤 및 불평등 관련 지표변화 추이, 강신욱 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