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글로벌 에너지정책 이슈정리

소개

2017년도 글로벌 에너지정책 이슈정리

목차

1.가구당 月 1,600원 부담시 파리협약 온실가스 감축량 달성
2.중국 신재생에너지 보급ㆍ확대 정책의 당면 과제
3. Hitach社, 원전 폐로사업 진출 예정
4.與, 원전 문제 전담할 ‘에너지전환 위원회’ 추진
5.대만,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에 25조원 투자한다
6. ‘재생에너지 전환’ 독일 月전기료 20유로↑…그래도 ‘찬성’ 여론

본문내용

1. 가구당 月 1,600원 부담시 파리협약 온실가스 감축량 달성

(출처 :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전력정책 제언, 현대경제연구원 VIP리포트, ’17.5.31)

□ 파리협약 준수를 위해서는 2030년 기준 發電部門에서 6,45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함 (‘30년 기준 전체 목표감축량 2.19억톤 중 29.5% 점유)

○ 파리협약이 적용되는 ‘21년부터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00% 달성 및

○ 미세먼지 발생원인 석탄발전소의 발전량을 ‘17년부터 연간 20% 이상 감축하는 것을 제약조건으로 중장기 전원믹스 산출
- 국립환경과학원에 의하면 국내 발생 미세먼지의 14%를 발전소가 배출
- 발전소는 배출량 기여도에 비해 발생원이 少數라는 점에서 효과적 관리대상임

□ ‘30년 기준 발전원별 전원믹스 (발전량 기준)

구 분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신재생
2016년
40%
30%
22%
4%
2030년(증감률)
25%(△15%)
22%(△8%)
34%(+12%)
17%(+13%)

○ 전원믹스 전환을 위해 향후 5년간 단기적으로 필요한 연료전환비용은 연간 2.3조～2.6조원 수준으로 추산 (가구당 월 1,600원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 예상)

2

중국 신재생에너지 보급ㆍ확대 정책의 당면 과제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17-19호, ‘17. 6. 7)

□ 중국은 ‘20년까지 1차에너지 소비 中 非화석에너지 비중을 15%로 확대

○ 신재생 발전설비용량을 680GW, 발전량을 1,900TWh로 확대 목표 설정

□ 신재생 설비의 확대에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전력망 구축 지연, 화력 중심의 기저부하 구조, 신재생 확대에 따른 전력망 안정성 침해 등의 부작용에 직면

○ 신재생 전원에서 생산된 전력이 최종소비 단계에 전달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기풍(棄風)ㆍ기광(棄光) 상황 심화로 해결책 긴요
- 기풍ㆍ기광 현상은 주로 동북ㆍ서북 지역 등 신재생발전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심화되어 옴 (공급ㆍ수요지의 이원화 및 전력망 확충 부족에 기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