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아동 인권: 아동 인권 담론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중심으로

목차

1. 서론

2. 본론
1) 중국의 아동 인권 담론 형성 과정 - 전통적 유교사상과 마르크스적 공동체주의
2) 개혁, 개방과 아동 인권
3) 계획생육과 아동 인권
4) 2000년대 이후의 아동 인권과 문제점
4-1) 도시, 농촌간의 인식 격차
4-2) 농촌의 유수 아동과 농민공 자녀
4-3) 중국 아동,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와 인권
4-4) 중국 아동 인권이 더 나아가야 할 길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948년에 발표된 세계 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의 전문은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된다”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우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에 대해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 개념이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것은 그리 오래 전 일이 아니다. 특히, 어린이도 성인처럼 하나의 인격을 가진 권리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 받아들여진 것은 1989년의 아동권리협약 이후에야 가능했던 일이었다.
전통적인 유교 사상이 남아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아동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더욱 더디게 이루어졌다. 유교 사회에서의 아동들은 부모의 부속품이나 소유물처럼 여겨지는 일이 흔했고, 나이에 따른 차별 역시 존재하여 어린 인간은 언제나 나이가 많은 인간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시되었으며 어린이들의 권리와 자유는 무시되는 일이 흔했다. 또한 유교 사상은 엄격한 훈육 방식을 장려하여 아동 폭력을 합리화하기도 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를 이끌어온 나라였으며, 개혁, 개방 정책을 실시하기 전까지는 서구 사회와 제한적인 교류를 했기 때문에 아동 인권 개념을 비교적 늦게 받아들인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중국에서 아동 폭력을 포함한 아동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낮은 편이다. 또한, 유교 사상과 마르크스주의, 중국의 여러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상황들이 맞물리며 중국 안에서의 특수한 아동 관련 사회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아동 인권에 대한 담론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중국의 아동 인권이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중국의 문화와 현재 중국의 아동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본 레포트에서는 중국 현행법과 아동권리협약의 기준 나이에 따라 아동을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규정한다.

참고자료

· 왕영결, “중국 아동보호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2.
· 황읍휘, 최은진, “중국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시안지역 중·고학생 생존권·보호권을 중심으로”, 법과인권교육연구, 5-1, 2012.
· 오경희, “중국 청소년단체의 조직 및 활동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5-2, 2003, p151-170.
· 최운선, “국제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중국 아동복지 관련법”,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논문, 2003.
· 김용재, “중국 인권정책의 변화와 그 동인: 시장화의 심화(深化), 그리고 국제 레짐”, <공사논문집>, 63-2, 2012, p235-252.
· 김미란, “2000년대 중국의 계획생육 - ‘도시권’에 대한 배제, ‘유동하는 인구(流動人口)’의 재생”, 중국근현대사연구, 68, 2015, p167-194.
· 이경희, “중국의 산아 제한과 낙태”, <사회 이론>, 26, 2004, p42-74.
· 이은희, “현대중국의 가족계획정책 의도 및 그 결과분석: [한 자녀 낳기 정책]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0.
· 崔金丹, “70년대 후반 중국의 경제개혁과 산아제한정책의 본격적 실행 이후의 아동 권익의 현황” 중국어문논역총간, 21, 2007, p445-474.
· 박덕영, “국제법 기본조약집”, 박영사, 2010.
· 진효려, “중국 농촌 유수아동의 실태와 정책적 지원방안”,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4.
· 김병철, 요건평, “중국 유랑아동 실태”, 보건복지포럼, 2009, p94-104.
·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공식 사이트. https://www.amnesty.org/en/
· “6월 '가오카오' 앞두고 자살방지 철창 설치한 中 명문고 논란”, 아주경제, 2015.4.22.
· 홍인표, “中, 대학 잘 가면 한 방에 인생 역전”,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2016.5.31.
· 김병철 외,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차이나하우스, 2014.
· 썬자, “친디아 인사이드 : 중국의 입시 경쟁과 사교육 문제”, <CHINDIA Plus> 43-0, 2010, p.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