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금융의 의의와 원칙, 부동산 금융제도의 변천과정(발전과정), 현행 주택금융제도 및 개선방안

목차

I. 부동산 금융의 의의

II. 부동산 금융제도의 변천과정

III. 부동산 금융의 원칙
1. 자금의 확보
2. 대출금리의 책정
3. 대출채권의 유동화
4. 채권보전

IV. 현행 주택금융제도 및 개선방안
1. 자산유동화의 연혁
2. 자산유동화의 의의
3.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의 개념과 추진현황
4. 주택저당증권과 유동화회사
1) 주택저당증권
2)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
5. 제도도입에 따른 시장변화
1) 주택가격의 단기상승 및 장기안정
2) 월세제도의 확산
3) 후분양제도의 도입
4) 잠재수요의 유동성 촉진
6. 단기적인 효과의 어려움
7. 주택금융제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I. 부동산 금융의 의의
부동산은 여타 재화와는 달리 이의 소유를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과중한 자금부담을 요하며 일단 투자된 자금 또한 o1를 처분할 때까지는 장기간 회전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개인이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전부를 개인의 힘만으로 조달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부동산 금융(Real Estate Finance)이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거나 부동산 담보채권을 저당 잡아 대출하는 것으로 그 자금조달에 따른 경제 및 법률행위를 하는 담보금융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저소득 계층이나 중간 계층의 경우 자신의 경상적인 노동소득과 재산소득으로서의 의 ․ 식 ․ 주를 해결하는 자금원이 되고 있는데, 이들의 소득 수준으로서는 단기간 내에 소득의 일부로서 부동산 '서비스' 구입 능력을 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더구나 주택이나 아파트 등 부동산은 단용재가 아니고 내구재이기 때문에 소비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지만 부동산 '서비스' 구입 대가를 지불하는 소비 ․ 지출은 일시 혹은 불과 몇 차례에 분할 지불하게 되므로 구입과 거의 동시에 거액의 자금이 집중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부동산의 성질 때문에 부동산 금융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가처분 소득의 범위 내에서 장기저리의 복지 금융적 성격을 지니며, 또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주택의 합리적 조성과 공급을 위하여 부동산 금융의 역할이 크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부동산 금융이란 토지나 주택 등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의 지원 및 민간 자금을 부동산 금융으로 흡수하여 무주택자 서민들이 주택이나 아파트 등 부동산의 구입을 용이하도록 하고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여 저렴한 토지 및 주택을 양산화함으로써 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제도적인 금융이라 하겠다.

II. 부동산 금융제도의 변천과정
우리나라 부동산 금융은 대체로 주택정책과 흐름을 같이 해 오고 있는데 정부가 1954년부터 한국산업은행을 통하여 전재복구의 일환으로 구호용 간이 주택건설을 위하여 재정자금을 대한주택운영단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데서 비롯하였다.

참고자료

· 부동산 투자의 정석 / 김원철 저 / 알키 - 2016
·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 김정섭 저 / 트러스트북스 - 2016
· 부동산과 세금 / 편집부 저 / 국세청 - 2017
·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 노영훈 저 / 한국조세연구원 - 2007
· 부동산학 / 노종천, 박성제 저 / 법문사 - 2008
· 부동산학 연구 / 이창석 이호병 외 3명 저 / 리북스 - 2015
· 부동산학 실무 / 송형국, 양종회 저 / 형설출판사 - 2013
· 부동산학개론 / 강병운, 조덕근 저 / 리북스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