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및 프로파일링

목차

1. 재판의 구분 - 용어
2. 사건논리
3. 범죄 프로파일링
4. 형사재판 절차

본문내용

##적법절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2조 구속의 이유의 고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7조 구속의 통지

제12조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법정증거주의에서는 자백을 증거의 왕이라 하여, 자백을 받기 위한 수단인 고문제도가 설정되어 인권이 무시되었다. 그리하여 이의 결함에 대한 반성에서 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가 등장하였다

사건 논리
주장하는 내용은 하나의 이야기
증거-논리-경험 어긋나서는 안된다.
다툼.쟁점
다툼없는사실.
쟁점관련 법령 근거.어떤 법조항 근거 기소.어떤증거제출.ㅡ예측주장.근거 방어법 구상
증거탄핵하는 좋은법 합리적의심.
주요쟁점별 나와상대증거 점검.
사건논리 세울것.일관성 중시.증거통해 사실복원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움
증거.일관된주장.하나의증거는 별의미 없으나증거전체가모여서그리는그림.
전문법칙.
합리적의심.ㅡ양쪽에 존재하는것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