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거증책임 - 거증책임의 의의, 거증책임의 분배, 거증책임의 전환, 입증의 부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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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거증책임의 의의

2. 거증책임의 분배
1) 원칙
2) 공소범죄사실과 처벌조건인 사실
3) 형의 가중 • 감면의 사유가 되는 사실
4) 소송법적 사실

3. 거증책임의 전환
1) 의의
2)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3)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증명

4. 입증의 부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거증책임의 의의
거증책임이란 요증사실의 존부에 대하여 증명이 불충분한 경우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당사자의 지위를 말한다(실질적 거증책임). 거증책임은 소송의 종결단계에서의 증명불능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의미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고정되어 있으며 소송의 진행에 따라 일방에서 타방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

2. 거증책임의 분배
1) 원칙
범죄의 성립과 형벌권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거증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제275조의2)과 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을 그 근거로 한다.

2) 공소범죄사실과 처벌조건인 사실
① 공소범죄사실
구성요건해당사실 및 위법성 • 책임의 존재는 검사가 거증책임을 부담한다. 피고인이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부존재에 대해서 검사가 거증책임을 부담한다. 알리바이에 대한 거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하여는 ㉠ 알리바이 증명은 단순히 소극적 사실의 증명에 ......<중 략>

참고자료

·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