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피라이트, 카피레프트 의미, 유래, 각각의 주장과 근거, 나의 의견 ( copyright and copyleft )

소개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 copyright and copyleft )

목차

1.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의 의미
2.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의 유래
3. 주장의 차이와 근거
4. 나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미
● 카피라이트(Copyright)란?
저작권이라고도 하며, 독창적인 저작물의 저작가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통제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적 재산권의 일종으로, 지적재산권은 카피라이트(저작권)와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을 포함)으로 나뉘게 됩니다.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저작물에는 소설, 시, 논문, 강연, 각본이나 그 밖의 음악저작물, 연극 및 무용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응용미술작품과 그 밖의 미술저작물,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과 그 밖의 도형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한국의 저작권법 1조를 보면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저작권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흔히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공정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인간 사회의 문화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보호권리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 균형에 관한 법률입니다.

● 카피레프트(Copyleft)란?
지적재산권에 반대해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그러한 운동을 말합니다. 자유소프트웨어라고도 하며, 위에서 말한 카피라이트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1984년 미국의 리처드 스톨먼이 소프트웨어의 상업화에 반대해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사용하자는 운동을 펼치면서 시작되었다. 스톨먼은 인류의 지적 자산인 지식과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되어서는 안 되며,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설정된 정보의 독점을 거부하였습니다.

참고자료

·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JVmo&articleno=2132863
· (카피레프트- 정보 공유를 통한 열린 사회)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5020&cid=43667&categoryId=43667
· (카피레프트)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75240&cid=50341&categoryId=50341
· (카피라이트)
· http://weekly.hankooki.com/lpage/arts/200907/wk20090701141453105210.htm
· (최초로 정보 공개 및 공유를 이루어낸 인쇄술과 카피라이트의 출현)
·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1&ved=0ahUKEwjog8vRzILRAhWBVrwKHaolB3I4ChAWCBcwAA&url=http%3A%2F%2Fils.khu.ac.kr%2Flawbook-gbr%2F5-2%2F5-2-3.pdf&usg=AFQjCNESpdWa8y77bC7HD8bioUOECFW_dQ&sig2=BYBwT-i3frF27WZPUrIDkw&bvm=bv.142059868,d.dGc&cad=rjt
· (연구논문 - 저작권 보호 강화와 카피레프트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