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금융정책과 선별적 정책으로 구분되는 금융정책 수단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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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일반적 금융정책의 수단
1) 공개 시장 조작(open market operation)
2) 지급준비율 정책(reserve requirement ratio policy)
3) 재할인율 정책(rediscount rate policy)
2. 우리나라의 선별적 정책 수단
1) 대출 한도 제도(ceiling system)
2) 이자율 규제 정책(reserve requirement ratio policy)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금융정책(monetary policy)이란 정부와 증앙은행, 즉 금융정책당국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해 국민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반 경제정책을 의미한다. 이러한 금융 정책의 체계는 일반적으로 최종목표, 중간목표, 정책수단의 3단계로 구분된다. 금융 정책의 최종 목표가 물가 안정, 완전고용, 국제수지 조정, 경제 성장 등이라면 이자율 혹은 통화량을 조정하는 것은 바로 그 최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간 목표가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이자율과 통화량을 움직이는 수단이 금융정책 수단이다. 지금부터는 일반적 금융정책과 선별적 정책으로 구분되는 금융정책 수단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일반적 금융정책의 수단
금융 정책 수단은 크게 일반적인 정책 수단(general control)과 선별적 정책 수단(selcective control)로 나뉜다. 우선 일반적인 정책 수단은 정책효과가 국민 경제 전반에 미출 수 있도록 고안된 금융정책 수단으로서 이는 중앙은행이 통화량의 총량을 통제하는 양적 정책이다. 통화량이란 한 나라의 경제에서 일정 시점에 유통되는 화폐의 존재량으로, 민간이 보유한 현금 통화와 일반은행의 요구불예금의 합계로 결정된다. 이러한 일반적인 정책 수단은 정책의 전달 기간이 길다는 특징이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금융정책의 효과가 적기에 나타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 정책 수단은 유효 수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간접 규제 정책이라는 점 역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반적 금융정책 수단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공개 시장 조작, 둘째는 지급 준비율 정책, 셋째는 재할인율 정책이다.

참고자료

· 이승호, 거시건전성 정책의 의의와 한국의 사례, 한국금융투자협회, 2011
· 이준구, 이창용, 경제학원론, 문우사, 2014
· 정병열, 경제학 연습 거시편, 세경, 2013
· 조순 외, 경제학원론, 율곡출판사, 2013
· 노상채, 김창범, 화폐금융론, 박영사, 2011
· 총액한도대출, 금융중개지원대출로 이름 바꾼다, 이예슬 기자, 뉴시스, 2013.12.26.
· “서민 위한 이자율 규제가 오히려 서민 잡는 사금융 확산”, 전종헌 기자, 매일경제, 2015.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