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보호협정에 대한 이해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대북정보,신냉전시대]

소개

한일 군사보호협정에 대한 이해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이란?
2. 군사보호협정 체결현황
3. 한일군사보호협정 추진과정
4. 한일군사보호협정 주요내용
5. 한일군사보호협정의 각 국가별 목적
6. 한일군사협정 논란사항 및 반대입장
7. 참고자료

본문내용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는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공유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군사정보를 제공받는 수령국이 지켜야 할 정보보호의 원칙과 절차를 정한 것이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핵심은 정보를 제공받는 당사국(수령국)은, 그 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당사국(제공국)이 해당정보를 보호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정보보호를 할 의무를 진다는 점이다.우리나라는 32개국과 이 협정 또는 약정을 맺고 있다. 북한 핵 대응을 위해선 한•일 간에도 이 협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그러나 침략의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 군사 기밀을 나누는 것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 정서가 발목을 잡았다.이 협정은 해방 및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한일 양국이 맺는 첫번째 군사협정으로,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은 북한군과 북한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조약이 아닌, 협정이기 때문에 양국 정부에서 서명만 하면 체결된다.과거 국가정보원의 원훈(院訓)이었던 '정보는 국력이다'라는 말처럼 국정 운영 전반, 특히 군사안보 분야에 있어서 정보력은 곧 그 국가의 국력이라 할 수 있을만큼 가히 절대적인 변수이다. 정보력의 수준에 따라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 발발 여부 자체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 전력은 구축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 경험과 노하우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 즉, 한 국가가 국정을 운영하고 국가안보를 달성하는데 있어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의 힘만으로 수집하는데는 현실적인 제약 요소가 너무 많다.이 때문에 주요 국가들은 동맹국 또는 우호적인 국가들과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해 당사국간 비교 우위에 있는 정보전력을 육성하고, 이를 우방국과 교류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것이 GSOMIA다.

참고자료

· [그래픽] 논란의 한일군사협정, 대북정보 제공은 어떻게 하나/ 연합뉴스/2016.11.15
· 나무위키“무상보육”
· MB정부때 틀어졌던 韓•日 군사협정, 4년만에 재추진/이용수/2016.10.25
· <그래픽>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추진 일지/반종빈/2016.11.14
· 국방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다음주 가서명"…'속전속결' 논란(종합2보)/연합뉴스/2016.11.11
· 한일정보보호협정 추진의 문제점과 대응 방향/한상익/2012.07.11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졸속 협상' 비판에도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여/최현수/2016.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