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사회복지실천 접근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권의 정의
2. 인권의 역사
3.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4. 정신병원에서의 인권침해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권의 역사를 역사적 사건과 배경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 내용과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인권보장의 첫걸음은 영국의 ‘대헌장(1215년)’으로 왕권을 법으로 제한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신분상 특권층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법일 뿐이었다. 또 미국의 독립혁명(1776)과 프랑스혁명(1789)을 비롯한 ‘근대시민혁명’의 대표적인 인권이념은 '인권은 목적이고 권력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는 것과 '인권은 침해할 수 없다'는 이념이었다.

인권이념은 근대시민헌법을 통해 보장되기 시작하여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서구사회에 정착되었다. 근대시민혁명은 상공업이 발전하면서 봉건제도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고, 재력을 쌓고 지식을 갖춘 시민계급이 등장하게 됨으로서 신분제의 억압과 권력의 부당한 간섭에 맞서 ‘자유’를 얻기 위해 일어난 것으로 근대시민혁명은 재산권과 생명권, 자유권을 절대적인 권리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근대시민혁명은 자유에 촛점을 두고 평등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선언만 했기 때문에 구체제에서 신분제도에 매여 있던 대다수의 인민이 이제는 ‘고용’이라는 계약을 통해 ‘노동력’을 팔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돼 버렸다. 시민계급은 경제활동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옹호하면서 기타의 자유(사상․표현․신체의 자유 등)는 여러 법률로 제한하였으며, 노동자를 선거에 참여시키지 않는 제한선거제도를 유지했다. 세금을 낼 수 있을 만큼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선거권을 주었던 것이다. 또한 근대시민혁명이 보장한 인권은 인류의 절반인 여성을 권리 무능력자로 취급하며 남성과 차별하는 것이었으며, 여성에게는 여전히 선거권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질병, 온갖 학대 등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게 되자 시민계급과는 다른 의식으로 무장하여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배세력은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지배계급과 자본의 안정적인 발전에도 결코 이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지배세력은 노동자에게도 일정 정도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참고자료

· 최기상(2012).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폭력 예방에 대한 정책적 방안. 현장특수교육 12
· http://blog.naver.com/orms/12000653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