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 역사를 보면 삼국시대부터 많은 사회복지법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사회복지법 중 현재 한국에 적용이 가능한 법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목차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4. 현대의 역사적 특징

본문내용

1. 삼국시대
1)구제사업
-사궁구휼: 환과고독의 빈민을 군주들이 방문 위로하고 구휼
-조조감면: 재해로 인하여 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그 재해 정도에 따라 조세를 차등적으로 감면
-경형방수: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재난에 대해 형벌을 감하거나 석방
-책기감선: 각종 재난이 왕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고 자신의 생활을 삼가는 것
-대곡자모구면: 백성이 대여한 관곡을 거두어들일 때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그 원본 및 이자를 감면 내지는 탕감해 줌
-관곡의 진급: 구빈과 방빈을 겸한 구제사업으로서 관곡을 각종 재해를 입어 빈곤한 백성들에게 배급하여 구제하는 것이다.
-진대법: 최초의 빈민구제기관으로 춘궁기에 빈민을 구제하고 영농자본을 대여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면서 관곡을 유용하게 활용.
*삼국시대의 구제사업 중 사궁구휼이나 대곡자모구현은 현재 한국에도 행해진다.
자연재해나 사고를 당하거나 무의무탁한 사람들을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찾아가 위로하고 물품을 전달하는 것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
대곡자모구면과 같이 서민이 대출한 금액을 상환하기 힘든 경우 원금과 이자의 일부를 삭감해주는 정책이 행해진적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