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와 공유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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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습문제2. 공공재를 정의하고 예를 하나 들라. 시장 기능이 스스로 이 재화를 공급할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라.
공공재는 배제성도 없고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이 없는 재화이다. 배제성이란 사람들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고 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그 재화의 소비에 제한을 받는 속성을 의미한다. 공공재의 예로 일반적 지식이 있다. 기초과학 연구에 의해 창조된 지식을 정부가 개입하여 각종 국책 연구소나 정부 출연 연구재단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이렇게 공유된 일반적 지식은 모든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재화이며 모두가 동시에 소비할 수 있는 재화이므로 공공재가 된다. 시장은 이 재화를 스스로 공급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보조금과 같은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새로운 기초과학 지식을 연구하려는 유인이 사라져서 일반적 지식이 시장에 공급되는데 필요한 자원의 투입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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