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달체계의 민영화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민영화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전달체계 민영화의 개념
2. 사회복지전달체계 민영화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3. 본인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30여년 동안 서구 복지국가들은 전통적인 복지욕구들과 함께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것이 점차 힘겹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복지국가들이 당면한 딜레마는 인구 고령화, 생산구조의 변화, 대중의 기대수준의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 욕구는 증가일로에 있지만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산업국가의 능력은 낮은 경제성장률, 세금인상의 어려움, 복지국가 확대를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적자재정 운용을 꺼리는 일반적 경향 등으로 인하여 저하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략>

2. 사회복지전달체계 민영화의 장단점
1) 장점
첫째, 사적 선택권 확장한다. 공적전달체계에 의한 공급은 공적으로 자금이 조달되므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서비스 개발을 등한 시 하기 쉽다.
이로 인해 공적 사회복지서비스는 급여 범위가 획일적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있어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 민간사업자들은 그러한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참고자료

· 이진숙외, “시장원리 확대를 통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효과성 평가”, 보건사회연구원, 2012
· 강옥모, “영국 노동당 정부의 지방정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혁”, 지바정부연구, 2008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 손창숙,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한성대, 2013
· 이선자, “한ㆍ일 비교를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책개선 방향”, 가야대, 2014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활용방안”,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