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교원의 성과연봉제 도입-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성과연봉제 개괄 - 시간급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2. 교원 성과급 제도의 도입 배경과 특성
3. 성과연봉제도 도입의 장애요인들
4. 초∙중등 교원에 대한 성과급 도입 실패가 국립대 교원에게 주는 교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최근 전세계적으로 공무원의 경쟁력 제고와 공직사회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실험들이 시도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하고 BSC를 비롯한 성과평가체계 구축, 성과급제 도입과 같은 일련의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도입∙운영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인사혁신과 함께 특히 강조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보수체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다. 연공서열에 따른 호봉제적 개념에서 측정된 성과에 기초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공공부문의 핵심구성원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과주의 인사제도는 2001년 2월에 교원, 군인, 경찰 등 3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되었다(주현준 외 2010). 특히 교원의 경우 여러 공공분야 가운데 특히 공교육의 생산성과 효율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교직사회 내부의 경쟁을 유도하여 교원의 질을 개선하고 동시에 외재적 보상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성과급제도의 정책대상이 되었다(주현준 외 2010). 그러나 교원 성과급 제도는 다른 정부부처와 같은 시기에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의 지급계획변경 과정을 거쳐 2001년 9월에야 시작되었고, 지금까지도 정책집행 불응 등의 갈등을 경험하면서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신상명 2003, 서정화 외 2004 재인용).
물론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대학기구에 대해서는 성과주의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같은 논란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세계화의 심화로 대학 역시 사실상 무제한의 경쟁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효율성 및 효과성의 제고 없이 조직의 원만한 생존을 약속 받는 일이란 있을 수 없다. 이에 현시점에서 국립교원을 상대로 한 성과주의 연봉 시스템의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적 적절성 여부를 떠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로 인식된다.

참고자료

· 유민봉 [한국 행정학 3rd. 2010] (서울: 전영사)
· 조승엽[교원 성과급을 생각해 본다 - 성과급 시행이 교육에 남긴 것들 1. ] 중등 우리교육 2008년 11월호(통권 제225호) (2008-11)
· 이희태 [공무원 성과급제도의 동기부여 효과 분석] 지방정부연구 제14권 제1호 (2010-05)
· 주현준, 전제상 [미국과 영국의 교원성과급제도 운영 사례와 시사점] 한국교육논단 제9권 제3호 (2010-10)
· 배병돌 [공공부문 성과급의 성공적 운영방안]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7권 제1호 (2003-04)
· 이준희 [교원성과급 정책결정과정의 한계요인에 관한 연구] 교육과학연구 제37집 제1호 (2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