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사례에 대해 생존권적 권리설을 적용하여 보고 문제해결방안을 기술하기.

소개

'자녀들로부터 연락이 단절되어 생계곤란을 겪고 있으나,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회하지 못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할 수 없다"는
사례에 대해 생존권적 권리설을 적용하여 보고 문제해결방안을 자신의 의견으로 제시하여 A+ 학점을 받은 소중한 레포트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생존권적 기본권의 근거, 법적 효력 및 구체 내용
2. 생존권적 기본권의 구체 사례 적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오늘날 사회복지법의 이념이 국민의 기본권중 하나인 생존권의 보장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며 현대의 모든 복지국가에서 이를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중 생존적 기본권(사회적 기본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 조건(의식주와 일상생활용품은 물론, 소득보장, 의료보장, 사회적 서비스 등)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이는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으로서 국가의 부작위를 요하는 소극적 자유권과는 차이가 있다. 생존권 이념의 형성은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초기 자본주의에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 물질적 풍요를 기대했으나 계급적 이분화와 상대적 빈곤자들인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면서 그들의 생존 보장을 위한 국가의 개입을 필요로 하면서 생존권이 등장하였다.

참고자료

· 우종모외 4인,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06
· 김윤영, 송파 세 모녀는 탈락하는 세 모녀법?, 프레시안, 2015.2.16
· 윤수희&최은지, '송파 세모녀사건' 2주기…종교·시민단체 기초생활법 개선 촉구, 뉴시스 뉴스, 201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