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 레포트-A+)) 영국의 브렉시트(Brexit)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찰 - 부정적 관점에서

목차

Ⅰ. 영국의 브렉시트 이해
1.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 배경
2. 브렉시트(Brexit) 찬반진영의 논리
3. 영국 브렉시트의 여론조사 추이
4.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 결과
5.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영향

Ⅱ. 영국의 브렉시트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비관론적 관점에서

본문내용

Ⅰ. 영국의 브렉시트 이해
1.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 배경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영국인들 사이에서는 영국의 EU 재정분담금 부담이 큰 데 비해 혜택이 적은 데다, EU의 과도한 규제로 영국의 성장이 발목 잡혀있다는 ‘EU 회의론’이 확산됐다. 여기에 늘어난 난민과 이주민들에 대한 복지지출 등 재정부담이 가중되었다, 영국 내 이주민은 900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3%에 달한다. 2014년 한 해에만 63만 명의 이주민이 유입되었고,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속적인 이주민 유입으로 복지지출 등 재정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영국인들은 고용시장에게 이주민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경쟁자로 인식하게 된다. 이주민들이 영국인의 일자리 경쟁자라는 인식이 퍼져 EU의 난민 포용정책에 대한 비판적 인식 또한 확산되었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실시된 것이다.
브렉시트 국민투표까지의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2013년 1월 : 다보스포럼 직전 캐머론 총리가 2017년에 EU 탈퇴 관련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공식적인 의제화
② 2015년 5월 : 2017년 이전에 EU 탈퇴 여부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 보수당이 모두 650석 중 과반이 넘는 331석을 확보하며 재집권 성공
③ 2015년 11월11일 : 캐머런 총리가 이주민 복지혜택을 제한하고, EU의 관료제적 형식주의를 타파하는 등 4가지 요구안을 EU에 공식 전달, 금융시장 불안 확대
④ 2016년 2월18일~19일 : EU 정상회담에서 요구안 협상 타결
⑤ 2016년 2월20일 : 영국은 내각회의를 통해 EU 합의안을 논의하고, 브렉시트 찬반투표 시행(2016년 6월23일 예정) 계획 발표. 합의안을 도출했음에도 영국 등 금융시장 불안은 지속. 이는 당초 기대에 비해 합의안이 미흡하다는 인식과 함께 탈퇴 지지자 확대 때문.

참고자료

· 브렉시트 땐 큰일 날 것"… 영국 겁주기 나선 프랑스, 조선일보, 2016.3.5.
· 연합뉴스, 2016-05-22.
· 브렉시트 2016] 한국경제는?..."별 영향 없어" vs "악영향 걱정", 조선비즈, 2016.06.22.
· 브렉시트 이후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되나,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6년 06월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