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신주인수권의 양도

소개

리포터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빕니다^^

목차

Ⅰ. 신주인수권
1. 의의
2. 제한
3. 신주인수권과 주주평등의 원칙
4. 신주인수권의 대상이 되는 주식
5. 신주인수권을 가지는 주주
6. 신주인수권행사 기회의 확보
7. 신주인수권의 행사

Ⅱ. 신주인수권의 양도
1. 신주인수권의 양도성
2. 신주인수권양도의 요건
3. 신주인수권의 양도방법
1) 의의
2) 신주인수권증서

Ⅲ. 신주 발행절차
1. 신주발행 사항의 결정(상법 제416조)
2. 신주배정일의 지정공고(상법 제418조)
3.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청약최고(상법 제419조)
4. 주주의 모집 및 주식인수의 청약
5. 신주의 배정(상법 제303조∼제425조)
6. 현물출자의 검사(상법 제422조)
7. 주금의 납입 및 현물출자 이행(상법 제421조)
8.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상법 제423조)
9. 변경등기(상법 제183조∼제317조)

본문내용

회사의 성립 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이에는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제3자의 신주인수권이 있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신주를 주주 이외의 제3자에게 배정할 때에는 주주의 지주비율이 낮어져 의결권을 통한 회사기업의 지배력의 저하를 가져오고,또 신주가 시가 이하로 발행되면 주가의 하락에 의하여 주주에게 경제적 손실을 주게 되므로,종래의 주주에게 그 지주수에 비례하여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주주가 당연히 신주인수권을 가지는 것으로 하면, 회사가 유리한 자본조달방법을 선택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자본조달의 기동성을 기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신주발행에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주주의 이익보호. 다른 한편으로는 회사에 유리한 자본조달의 기동성의 확보라는 두 개의 상반되는 요청을 어떻게 조화 시키느냐 하는 것이 각국의 상법에 부과되어 있는 과제이다. 그리하여 우리 상법은 주주의 원칙으로 신주인수권을 가지지만, 정관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특정한 제 3자에게 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 기업법의 전개 / 정 희철 저 / 박영사 / 1979
· 기업법 / 이 기수 저 / 고려대학교 출판부 / 1999
· http://www.sjspawnshop.com/bond18.htm
· http://kmc.jsc.ac.kr/tx106019/sacin/e4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