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의 유형과 현황, 입양정책의 개선방향 분석

소개

입양의 개념, 유형, 현황, 입양서비스 개요, 입양정책의 개선방향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입양의 개념

2. 입양서비스의 목적, 실천수칙
1) 입양서비스 목적
2) 입양서비스 실천수칙

3. 입양의 유형
1) 불임입양과 유자녀 입양
2) 공개입양과 비밀입양
3) 기관입양과 사적입양
4) 영·유아입양, 연장아 입양, 장애아 입양 및 형제·자매군 입양

4. 입양 현황
1) 요보호아동 현황
2) 입양 현황
3) 입양에 대한 인식

5. 입양정책 개선방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입양의 개념
입양이란 아동의 친생부모가 아동을 온전히 양육할 수 없을 때 아동에게 영구적인 대리 가정을 제공하여 혈연관계가 아닌 성인-자녀 사이에 새로운 친자관계를 맺는 법률 행위로서, 입양부모와 입양아동은 생물학적인 부모-자녀관계와 동등한 권리, 의무, 자격을 갖게 된다(입양특례법 제14조).
Kadushin(1980)은 입양(adoption)을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적·사회적 관계에서 영원히 친자관계를 맺게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또한 미국의 사회사업사전에서는 “입양이란 부모가 되는 사회적이고 법적인 과정이며, 입양 후에 부모와 아동은 그들이 생물학적으로 관련되는 것과 똑같은 상호권리와 의무를 갖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입양은 친부모가 아동을 키울 능력이 없거나 또는 키우려고 하지 않을 때, 그 아동에게 영원한 대체가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물학적으로 관계가 없는 성인과 아동이 법적, 사회적 과정 안에서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고, 입양된 아동이 친자녀와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고, 입양된 아동이 친자녀와 동등한 혜택과 자격을 갖게 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즉, 어떤 이유로든 자신을 낳아준 부모와 함께 살 수 없게 된 아동에게 아동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가정을 제공하고, 아동이 그 가정의 자녀가 되었음을 법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인정하는 것을 입양으로 개념화한다(박인선, 2001).

2. 입양서비스의 목적, 실천수칙
1) 입양서비스 목적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2) 입양서비스 실천수칙
(1) 아동의 권리보장과 이익 최우선의 원칙
•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함
• 아동은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가정에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가정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함
• 아동보호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친생부모, 입양부모, 조부모, 친인척, 후견인보다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참고자료

· 김미숙,김효진,전진아,안재진,김유경,신윤정,임성은(2013)「국외입양인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외선(2012)「불임여성의 입양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인선(2001)「입양에 대한 이해」복지동향 3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안재진,최운선,김세원,장지연(2013)「국내입양 사후관리 서비스 체계화를 위한 서비스 모형 개발 연구」중앙입양원
· 이정희(2010)「한국 국내입양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대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중앙입양원(2016)「2016 입양실무매뉴얼」
· 지득호(2008)「국내입양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운선,안재진,변미희,권지성(2011)「국내 입양아동의 입양됨에 대한 인식연구」인간발달연구 18(4)
· 홍성찬(2011)「농촌지역의 국내입양 활성화 방안 연구」관동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