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재정 수입의 현황과 특징, 그리고 문제점을 다룬 보고서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재정
1. 지방재정의 의의
2. 국세와 지방세
3. 국세와 지방세의 규모 및 비중 변화(2004-2011)

Ⅲ. 지방세 및 지방세외 수입의 특징

Ⅳ. 지방세 및 지방세외 수입 현황 및 문제점

Ⅴ. 지방세의 원칙과 문제점
1. 세원의 보편성 원칙
2. 세원의 귀속성 원칙
3. 세원의 정착성 원칙
4. 안정성과 신장성 조화
5. 응익의 원칙
6. 부담분임의 원칙
7. 자율ㆍ자주성의 원칙

Ⅵ. 지방세외수입의 문제점

Ⅶ. 결론

Ⅷ. 출처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규모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전체 조세수입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조금 넘는 수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001년 57.6%에서 2013년 51.1%로 감소하여 지방 재정력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의존도 심화는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독립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보고서에서는 지방재정 수입의 현황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Ⅱ. 지방재정
1. 지방재정의 의의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화를 강제적 또는 비강제적으로 획득하고, 이를 관리ㆍ사용하는 일련의 연속적ㆍ질서적인 활동으로서 자치단체가 행하는 예산, 결산, 회계 및 기타 재화에 관한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목표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있다

2. 국세와 지방세
조세를 징수하는 주체에 따라 구별할 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진다. 즉 국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지방세는 국가의 수권(授權)에 의해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역사회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징수된다. 국세에 비교해서 과세권의 범위와 그 조세배분의 원칙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의 지방세의 특징을 들 수 있다. 첫째, 국세는 절대적인 것이며 지방세는 상대적인 것이다. 즉 지방세의 징수는 소지역 소수의 주민에 한정된다. 둘째, 국세는 능력원칙에 의거하고 있는데 지방세는 능력원칙과 더불어 이익원칙을 준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국세는 크게 내국세, 관세, 목적세(교육세, 교통세 등)로 나뉜다.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는데,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마권세 등의 도세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등의 시·군세가 있다.

참고자료

· 통계청, http://kosis.kr/region/region_0101List.jsp?VW_CD=MT_GTITLE01
· 통계청, http://kosis.kr/region/region_02List.jsp
· 재정고, http://lofin.mopas.go.kr/lofin_stat/settle/gyumo/total/Sumup_T01(InOutPresent).jsp
· 2011, 지방세외수입연감.
· 현대 지방자치론, 박응격 저
· 지방자치론, 김현조 저
· 지방재정정의
·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144220&mobile&categoryId=200000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