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의한 명예훼손 사례 조사

소개

뉴데일리 기사 [장하성, 김광진 등 경제민주화 선동꾼들은?] 을 분석하며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 사례에 대해 알아본다.

목차

1. 서론
2. 원고측 주장
3. 피고측 주장
4. 결론
5. 참고문헌과 인용된 판례

본문내용

1. 서론
인터넷 신문 매체 <뉴데일리>는 지난 6월 5일 자사 사이트에 [경제민주화국민본부의 '국민 이간질' - 장하성, 김광진 등 경제민주화 선동꾼들은?] 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기사는 5월 31일에 이루어진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에 관한 여야의 합의를 비판하며 시작하고 있다. 법안들이 냉정하고 객관적인 토론을 거치지 못한 채 진행되었으며 그 이유에 '친노종북' 세력들의 기업과 시장을 죽이기 위한 선동 행위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이 기사의 주된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칼럼의 저자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경제민주화 운동의 주체가 되는 <참여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등을 친노종북 단체로 규정하였으며 청년비례대표 민주당 장하나 의원과 김광진 의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처장을 여론을 선동하는 이들로 표현하였다. 동시에 청년비례대표 민주당 김광진 의원의 실적 없는 기업 경영 행태를 비판하고 장하성 교수가 운영하고 있는 펀드가 조세피난처 사건에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경제민주화의 중심이 되는 인물들을 '경제민주화 선동꾼'이라 칭하며 문제시 하고 있었다.
이러한 변희재 대표의 칼럼은 명예훼손과 관련 법적 분쟁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명예훼손이란 사람에 대한 일방적인 평가로 그 인격권에 손해를 입히는 일체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형법 제 33조에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고 있으며 민법 제 750조와 751조에서도 타인의 명예에 손해를 가한 자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까지 포함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묻고 있다. 헌법에서는 제 21조 4항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에 근거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참고자료

· 강준만, 대중매체 법과 윤리, 인물과 사상사, 2009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4257 판결 등 참조
·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1다84480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등 참조
·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등 참조
·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결정 참조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